해피레포트 - [새 사령탑 맞은 FCC 어디로 가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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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령탑 맞은 FCC 어디로 가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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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 정책 수립의 지휘봉을 움켜 잡은 케빈 마틴 연방통신위원회(FCC) 신임 의장은 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마이클 파월 전임 의장과 캐스린 애버나시 FCC 위원의 퇴임에 따른 공석을 채워야 한다. 또 통신 시장 거대 공룡 SBC커뮤니케이션스와 AT&T,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스와 MCI의 인수·합병 승인 문제를 검토해 승인에 따르는 제반 조건까지 확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마틴이 파월과는 달리 구체적이면서 주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FCC의 과제들을 거침없이 해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마틴 의장은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재학 중 인종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카페테리아와 주차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학생회장에 당선될 정도로 치밀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콧 클리랜드 애널리스트는 “마틴 의장 선임의 의미는 FCC 정책 전환보다는 리더십 스타일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마틴이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반면 파월은 공상가였다”고 평가했다. ◇통신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나설 듯=마틴 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FCC는 미국 거대 지역 전화사업자들이 소규모 전화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임대해 줄 때 임대료를 할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틴 FCC 위원은 공정한 경쟁을 해쳐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당시 의장이었던 파월과 대립, 민주당의 FCC 위원과 함께 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결국 파월의 손을 들어 네트워크 임대료 할인 의무 규정이 폐지되긴 했지만 마틴 의장은 이 규정을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거대 지역전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소규모 통신업체나 각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마틴 의장의 입장이 미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전화(VoIP)·미디어 소유 제한, 최대 숙제=VoIP 관련 정책과 미디어 소유 제한 정책이 마틴의 최대 현안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VoIP와 관련된 △세금 부과 정책 △VoIP의 긴급전화 911 서비스 제공 문제 △주 정부의 규제 여부 등 난제들 외에도 VoIP 서비스 자체가 1996년 제정된 통신법안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 철폐의 경우 대형 미디어 간 합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사진: FCC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맨 왼쪽이 케빈 마틴 신임 FCC 의장이다. 마틴 옆으로 캐스린 애버나시, 마이클 파월(이상 공화당), 마이클 콥스, 조나단 아델스타인 위원이 자리잡고 있다. 파월은 이달 중, 그리고 애버나시 위원은 올해 말 위원에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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