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발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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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발표 의미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국가 R&D 규모는 미국의 20분의 1, 일본의 9분의 1, 독일의 3분 1 수준이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한 지적 자산을 사업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보다 ‘어떻게 기술을 획득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전략도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기술개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성창모 인제대학교 총장은 “다국적 기업인 P&G의 경우 90년대에는 자체적으로 80%를 개발했지만 최근에는 50%를 아웃소싱을 통해 기술을 수혈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의 대내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의 브룸리 교수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도 기껏 수백명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R&D아웃소싱을 통하면 전세계 150만명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방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 기술이전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기술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필요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흥순 터보테크 사장은 “좋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전문가들이 창업과 성장을 맡아 사업화로 이끌어내고 M&A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화 가능 기술 개발이 중요=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2002년까지 국내 대학의 기술 이전 누적 실적은 총 258건으로 전체 보유기술 가운데 4.7%에 불과하며 기술료 수입도 79억원에 그쳤다. 미국의 스탠포드대는 지난해 구글에게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주식은 166만 주로 총 1억7950만 달러에 이른다. 구글을 제외하고도 기업으로부터 연간 수천만달러의 로열티수입을 거두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은 이 보다 낳은 18.9%의 기술 이전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기술이전율이 낮은 것은 기술거래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이 사업화보다는 단순 연구목적에 그친 탓도 있다. 기업들이 탐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가 기술 R&D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국가 R&D 예산에서 기획이 차지하는 비용을 1.5%수준에서 3%로 확대하고 꼭 특허 선행조사를 통해 개발할 기술을 선별하는 한편 해외 기술 도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라=기술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서야 한다. 죽음의 계곡은 미국하원과학위원회 부회장인 버몬 에흘러 의원이 제시한 용어로 기초연구와 사업화 연구의 차이가 확대돼 가는 현상과 기초연구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간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 초기에 들어가는 자본투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 사업화에 걸림돌로 꼽힌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사업화 초기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펀드인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을 설립해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모태펀드 형태로 올해 500억원 내외가 조성되며 향후 5녀난 5000억원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기술 보유자와 전문경영인이 합작한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간 자유로운 M&A”라며 “이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기술 및 인력 거래가 이루어져야 기술 사업화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연도 과제 사업화성공률 82∼97 특정연구개발사업 13.0% 93∼9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17% 87∼97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32%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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