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839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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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839사업 본격 추진"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참여정부 2년간의 성과물인 ‘IT839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진대제 장관이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올해 중점 추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 광대역통합망(BcN), 전자태그, 텔레매틱스, IPv6, 홈네트워크 등 IT839 관련 신규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진 장관은 파워콤 소매업 진출, KT의 무선 재판매, SK텔레텍 내수 제한 규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이날 IT 839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나 선 통신방송규제기관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진 장관이 아직까지 통신 현안을 무시하거나 이를 정면 돌파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과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 통신방송 사업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시장 상황 봐서 신중히 접근”=현안에 대한 정통부의 ‘색깔’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예전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SK텔레텍 규제에는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시장 쏠림 발생 여부를 보고’, 파워콤 소매업 진출에는 ‘(유선)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무선 재판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만 밝혀 재판매 자체를 검토할 뜻은 당장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진 장관이 2년 전 취임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통신사업 자체에 대해 투자 유도 외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왔다. 다른 한쪽에선 “아무래도 시끄럽고 말 많은 통신 판을 잠재우기 위해선 침묵을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안 정리가 지연될수록 이른바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만큼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방 융합 기구 조기 설립엔 반대=진 장관은 기구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신과 방송을 합친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달하는데 융합서비스 시장은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융합 초기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정만 해나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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