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서명 인구 1000만 시대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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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구 1000만 시대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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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 1000만명 이용 시대, 공인인증기관엔 빛 좋은 개살구.’ 지난 2000년부터 정통부가 추진해온 ‘전자서명 이용인구 1000만 시대’가 열렸다.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1055만장을 넘어서며 1000만 시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서 이용은 2001년 190만여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무려 570만7000여건으로 급증했고 2004년 말에 드디어 1000만 시대를 열었다. 전자서명 이용률이 단연 세계 1위다. 하지만 인증서를 발급하며 전자서명 1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온 공인인증기관들은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시대를 환호하기는커녕 존립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공인인증기관들은 지난 5년간 일부 기관의 시장 독점과 정부의 전자서명 정책 파행 운행으로 누적적자에 시달리면서 경영 악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서명을 이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공인인증서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비영리기관인 전산원을 제외하고 한국증권전산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인증서 유료화 정책 이후에도 수익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무료로 인증사업을 벌여오면서 인증서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다렸던 전문인증기관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 개인인증서 시장 이후 그나마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던 법인인증서 시장 역시 초창기 10만원이었던 인증서 가격이 최근 1만원대로 떨어지면 출혈 경쟁을 벌어지게 됐다.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전자서명 적용 범위를 행정기관과 공무원에서 공공기관 및 그 직원으로까지 넓힐 방침을 정하면서 공인인증기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익모델 부재에 이어 서비스 영역 축소라는 더 큰 악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정보인증은 전체 인원 80명 중 2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생존 방안 찾기에 나섰다.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시스템 구축 SI부분 사업을 접고 사업과 관련된 4개의 부서를 2개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했다. 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그나마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병원 등으로 인증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행자부가 공공기관에 행정전자서명을 적용하면 이런 서비스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인증기관이 혼란을 겪은 데 이어 행자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그나마 남아 있는 서비스 영역을 축소해야 하는 암초를 만났다”고 말했다.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공인인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시장 경쟁 체체 구축 △법인인증서 덤핑 문제 해결 △비정상적인 유료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인증기관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전자서명 분야에서 애써 쌓아온 세계적인 입지가 무너지면 일본과 중국처럼 꾸준히 PKI 발전을 도모하는 경쟁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며 “1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기존 공인전자서명 인프라를 활용하는 쪽으로 전자정부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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