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PC, 전국 SW 불법복제 사용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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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SPC, 전국 SW 불법복제 사용률 조사

본문일부/목차
전국에서 SW 불법복제 제품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요 시·도 12개 지역의 불법복제 SW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국 SW 불법복제 사용률’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저작권 침해율이 32.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침해율은 단속기관이 단속한 PC대수 대비 적발된 불법복제 SW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또 전북은 34.85%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불법복제 SW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1699카피의 불법복제 SW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저작권사의 피해금액은 6억1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북은 1652카피의 불법복제 SW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10억2500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SW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저작권 침해율이 69.49%에 달했다. 이는 단속대상이 되는 기관과 업체에서 사용하는 PC 10대 가운데 7대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SW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경북, 경남, 경기, 강원 등의 지역도 침해율이 각각 60%를 넘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은 1만6119카피의 불법복제 SW가 적발됐으며 149억여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서울지역의 침해율은 50.19%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강동구와 서초구가 침해율이 20%대로 가장 낮았으며 중량구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PC는 이와 함께 정품 SW를 100% 사용하고 있는 모범기관과 기업으로 네오위즈, 야후코리아, NHN, 엠텍(나라정보), 드림위즈, 한수원수력발전처, 아시아나항공, BC카드(케이스카이비), 위덕대학교, 엔틱스소프트, 고리원자력본부 등을 꼽았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정품 SW를 100% 사용하는 기업으로 정품 SW 관리규정은 물론, 관리전담부서와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다고 SPC는 설명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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