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T,S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보편적 서비스분담금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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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KT,S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보편적 서비스분담금 늘어나

본문일부/목차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이 늘어난다. 또 후발사업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 접속료 산정방식에 적용했던 장기증분원가모형(LRIC)을 활용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1209억원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는 선·후발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농어촌이나 섬지역, 시내 공중전화 같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다른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내야할 2003년분 1209억원은 당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KT는 382억원을, 분담자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각각 466억원, 205억원, 85억원을 내게 됐다. 또 2004년도 예정 보전금은 1209억원으로 동일하나 후발사업자들의 분담금은 축소,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용약관 인가 대상사업자(KT·SKT)의 분담비율을 3.3% 가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전년보다 16억 정도 늘어나 482억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반면,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사업자는 50%가 줄어들고, 매출 300억원 이하 사업자는 면제된다. 감경대상은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이 확실시되며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결산 결과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파산한 한솔아이글로브와 300억원에 못미치는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등은 면제된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T 시내전화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으로는 후발사업자들의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면서 “2004년 확정시부터 LRIC 모형을 활용해 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내역(단위 억원) 구분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합계 금액 433 510 150 115 1209 ◇주요 사업자의 분담 금액(단위 억원) 구분 SKT KTF LGT 데이콤 하나로 파워콤 기타 2003년 분담금 466 205 85 23 11 9 27.5 2004년 예정분담금 482 205 85 11 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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