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양대 신용보증기관, 내년 보증여력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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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양대 신용보증기관, 내년 보증여력 늘릴까?

본문일부/목차
‘내년 기업 신용보증 규모 얼마나 될까?’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살리기에 본격 나설 채비를 보이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요한 자금 젖줄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보)의 내년도 보증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술신보가 올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부실처리 문제로 신규 보증에 소극적이어서, 기술신보의 내년도 보증 여력에 주목하고 있다. 신보의 올해 보증규모는 지난해(28조원)에 비해 3조원 늘어난 31조원. 반면 기술신보는 올해 작년(13조원)보다 2조원 줄어든 11조원에 그쳤다. ◇내년도 보증기관 기금 출연 규모는?= 정부 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양대 신용보증기관이 내년에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규모는 각각 6000억∼8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기획예산처를 통해 국회에 올린 정부 출연금 규모는 신보 3000억원, 기술신보 3500억원. 여기에 국회 산자위가 신보 1000억원과 기술신보 2000억원 등의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은행이 매년 출연하는 약 4000억원(신보·이하 올해 기준)과 2000억원(기술신보)을 더할 경우 신보가 최대 8000억원, 기술신보가 7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규모,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규모와 별도로 양 신용보증기관의 내년도 보증규모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출연금이 들어올 경우 보증 재원이 늘어나 보증을 확대할 수 있지만 대개 출연금은 대위변제에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업 신용보증규모는 올해 수준이거나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증기관들과 협의해 보증규모를 결정하겠지만 정부 보증이라는 것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부 보증에 부정적이어서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중기·벤처, 보증 활용 기회 늘 듯= 기술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기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들은 대개 3년 연장을 기본으로 한 일반 보증의 경우 연장 건수를 줄이고 대신 기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재경부와 매년 중점 지원분야를 논의해 확정한다”며 “내년에는 정부가 벤처 부활을 선언한 이상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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