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상파DMB 재송신 방안 놓고, 지상파-비지상파 대립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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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재송신 방안 놓고, 지상파-비지상파 대립 첨예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가 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선정 구도를 지상파TV 대 비 지상파TV의 ‘3대 3’ 구도로 정했지만 준비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가 지상파TV 독과점 해소를 명목으로 지상파TV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안을 가장 심도있게 논의중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지상파TV사업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위가 최악의 결정을 내리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사업자 신청을 불참하자는 감정적 대응까지 쏟아졌다”며, “지상파TV와 비 지상파TV 사업자가 공생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방안을 방송위가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26일 준비사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위의 세가지의 카드=방송위는 KBS-1TV·KBS-2TV·MBC·SBS·EBS·iTV 등 서울·수도권 지역의 6개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한 채널구성 기본 방향으로 세가지 안을 집중 논의중이다. 제1안은 지상파TV사업자군 3개 사업자가 2개씩의 지상파TV를 재송신하고 비 지상파TV사업자군은 신규 서비스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방송하는 안이다. 지상파TV사업자군의 지상파TV 재송신은 정파시간 활용 및 지상파TV 콘텐츠의 일정 비율 재편집 및 가공이 허용된다. 이 안은 고정수신 기반인 현행 방송법의 재송신 규정에 이동수신에서의 재송신 관련 규정 신설을 전제로 한다. 제2안은 6개 지상파DMB사업자가 6개 지상파TV 채널 1개씩을 재송신하되 적정한 비율과 방법으로 지상파TV의 콘텐츠를 자율 활용하는 방안이다. 재송신을 강제하지 않고도 지상파TV 프로그램 전체나 일부를 이동수신용으로 쓰는 방안이다. 제3안은 3개 지상파TV사업자군이 각 2개의 지상파TV 채널을 정파시간 활용 및 콘텐츠에 대한 재편성 및 가공 없이 그대로 단순 재송신하고 비 지상파TV사업자군은 제1안과 같이 신규 서비스 중심으로 채널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강한 반발=지상파방송사들은 2개의 지상파TV를 각각 재송신하는 제1안과 3안에 반발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비 지상파TV사업자들을 위해 완전경쟁이 아닌 3대 3대 군별 비교심사 방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지상파TV사업자군에게 2개씩의 지상파TV 재송신을 강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의문을 방송위에 내놓았다. 2개씩 재송신할 경우 새로 활용할 주파수 여유 대역이 턱없이 부족해 지상파DMB를 신규 매체로 활용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입장이다. 반면 제2안은 신규 콘텐츠 제작 능력이 부족한 비 지상파TV사업자들에겐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일정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 지상파,“재송신은 곤란”=YTN을 포함한 비 지상파TV사업자군은 제1안을 강력 지지한다. 비 지상파TV사업자군에게 다른 지상파TV사업자의 프로그램 방송을 강제하는 제2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2안은 지상파TV 독과점을 더욱 심화할 뿐 아니라 아무리 자율적이라 할지라도 비 지상파TV사업자들이 방송위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재송신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YTN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 지상파TV사업자에게까지 지상파TV 재송신을 강제하면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YTN을 제외한 대다수 비 지상파TV사업자들은 재송신 비율을 최소로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제2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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