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해외진출 계획안` 전시행정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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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해외진출 계획안` 전시행정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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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관련 SI사업의 해외 수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전자정부 해외 진출방안 기본계획안’이 각 기관 협력 강화, 홍보대책 마련 등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 사업으로 적시한 대책이 ‘포털사이트 구축’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져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계획안, 무슨 내용 담았나=23일 정통부가 전자정부전문위원회에 밝힌 ‘전자정부 해외 진출방안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처·기관별로 해외 진출 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안근영 정통부 지역협력과장은 “사업 부문은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지원만큼은 협력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포털 DB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안에는 그동안 전자정부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 홍보와 국제협력 등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체계, 즉 각 기관의 기능과 조직은 가능한 한 유지토록 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라는 추진 배경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문제점=현재 전자정부 해외 진출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등 중앙·지방 부처는 물론,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국제협력제단(KOICA), KOTRA 등 각 부처 산하기관들까지 ‘각개식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계획안 자체가 ‘기존 지원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처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기본계획의 내용 대부분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한다’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식의 원론적 대책이 대부분인 것도 문제다. 특히 정통부가 이번 계획안의 최대 핵심으로 꼽는 ‘포털사이트’ 구축은 현재 ICA에서 운영중인 ‘IT수출정보시스템(http://www.itx.or.kr)’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과장은 “ICA의 DB는 IT제품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구축할 포털은 전자정부 전용 데이터베이스 격”이라고 해명했다. ◇대책=전자정부 해외 진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원행정의 중복이다. 따라서 부처 간 일원화가 요원하다면 부처 내 조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만해도 관련 산하기관이 전산원, ICA, SW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다. 특히 별도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 전담 포털 DB를 새로 만들자는 대책도 전형적인 ‘옥상옥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보다는 기존 유사 시스템을 확대·보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ICA 관계자는 “현행 ‘IT수출정보시스템’은 KOTRA, 무역협회,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 분산돼 있는 IT 관련 각종 해외 진출 정보를 일원화해 통합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라며 “특히 KOTRA 등 해외무역·투자 전문기관들이 수십년 동안 축적한 자료와 각종 노하우가 이 시스템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서울시 전자정부 솔루션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데 중앙부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됐다”며 “서울시나 부천시, 강남구 등 자치단체들은 알아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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