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성장동력산업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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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산업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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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육성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 e비즈니스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산업자원부가 신규 혹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유관 부처의 이견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규모가 줄어들거나 취소되고 있다. 여기에 산자부내에서도 e비즈니스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근근이 버텨왔던 e비즈니스업체들이 대거 퇴출위기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자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구축해온 e비즈니스 인프라들이 송두리째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의 e비즈니스 산업 육성책 중 유관부처의 반대로 표류하거나 축소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비즈니스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력히 요구해온 ‘기업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의 경우 지난해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유보돼 올해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오히려 올해는 부처간 협의사항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 기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골자로 한 ‘(사인의)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역시 법제처의 벽에 부딪혀, 8개 조문이 1개 조문으로 축소된 채 유관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 사업도 행정자치부와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사업규모와 예산이 크게 줄었다. 1차연도 사업 예산이 최초 250억원에서 올 초 7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32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속사업 역시 예산이 줄줄이 감축돼 파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330억원과 300억원(추경 100억원 포함)이 배정된 중소기업IT화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140억원으로 삭감됐고 B2B네트워크 구축사업 역시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30% 감소됐다. 수도권과 지역의 e비즈니스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국 32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밖에 산업 진흥 차원에서 매년 각각 시상했던 △e비즈니스 대상 △중소기업IT화 대상 △e러닝 대상 △e몰(온라인쇼핑몰)상을 오는 12월 e비즈니스 대상 하나로 흡수·통합, 개최하기로 했다. 관료 출신의 업계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e비즈니스에 대해 의욕이 있다면 유관 부처와의 협상에서 몸을 던져 싸워야 하는데, 최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도 “부처내 조직이 통합된 데다가 e비즈니스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가 저하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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