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 사업 `수의계약`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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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사업 `수의계약`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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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의 수의계약이 크게 늘고 있다. 27일 본지가 올해 발주된 전자정부 프로젝트 가운데 한차례 이상 유찰된 11개 로드맵 과제의 사업자 선정결과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건이 2차입찰에서도 유찰돼 결국 ‘수의계약’에 의해 최종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등 비교적 사업규모가 커 일선 SI업체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던 일부 프로젝트마저 1·2차 유찰에 이어 막판 수의계약으로 수주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수업체 응찰에 비해 기술평가 등 업체심사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고 단일업체와의 ‘수의시담’으로 계약액 상승요인이 발생, 결과적으로 해당 주관기관의 협상력 약화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정 참여포털 구축’ 등 2개 프로젝트는 수의계약액이 책정예산 그대로 확정되는 등 이번에 수주업체가 선정된 10개 전자정부 프로젝트(2차 입찰 진행건 제외)의 수의계약가가 책정예산 대비 평균 98.5%에 달한다. 이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수주가액에 비해 10%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SI업체의 한 임원은 “올해 전자정부 사업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 업체 입장에서는 별 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선행사업을 수주한다 해도 본사업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섣불리 수주전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는 최근 SI업체 공공 정보화 담당자들을 불러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와 한국전산원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7일 현재 총 44개의 전자정부 지원사업 가운데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ISP’ 등 20개 과제가 사업자 선정 등 계약이 완료돼 현재 사업이 추진중이다.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BPR/ISP 등 4개 과제는 선정 사업자와 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조건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홈택스서비스 고도화 BPR/ISP’ 등 5개 과제는 현재 입찰공고중이며, 특히 ‘통합형사사업체계 구축 BPR/ISP’ 등 총 15개 과제는 사업기한이 두달밖에 남지 않는 현재까지 사업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사업비가 현실화돼 있지 못하다고 하나,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지나친 가격경쟁 등을 일삼아온 업체 측 책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도 책정단가 상승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공공 프로젝트 시장의 정상화는 결국 업체의 몫”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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