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수출 확대 위해 규제개선을" SW진흥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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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수출 확대 위해 규제개선을" SW진흥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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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법규제 제도 개선 및 보완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시장정보나 수출지원제도 등에 대해 SW업계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국내 162개 SW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SW수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력지원 △법규제 제도개선·보완 △금융지원 △핵심기술 개발지원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측정에서 법규제 제도 개선·보완분야에 대한 업체들의 정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비교’에서 법규제 제도 개선·보완이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인력지원으로 2.82점으로 조사됐다. ◇행정절차 복잡 큰 문제=분야별 애로요인 조사에서 법규제 제도 개선·보완에 대해 업계는 행정절자 지연·복잡(38.3%)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는 SW수출 관련 정보나 지원제도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 산재하면서도 민간업계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결여된 것을 보여준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업체 간 과당경쟁 조정 부재(36.4%)를 2순위로 꼽고, 특히 SI분야에서 민간기업 간 저가 수주경쟁 등 소모적인 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침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밖에 국내 관련 법규가 복잡하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정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규정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규정 위반 시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력지원은 상대적으로 만족=5개의 정책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분은 인력지원으로 나타났다. 인력지원 부문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에서 해당부문 전문인력의 부족이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15.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전문인력 부족은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이 배출하는 IT인력의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이 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 수급 자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업계수요에 부합하는 인력확보를 위해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인력풀(pool) 및 인력확보 채널 등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융부문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64.2%로 민간업계가 실감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소업체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수출 관련 투자감소, 마케팅비중 축소, 고급인력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어진다고 진흥원은 지적했다. 판매대금 회수의 지연이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4.15%에 달했다. 판매 마케팅 부문에서는 38.9%가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시장정보의 부족도 3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비용이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해외마케팅 및 시장정보 수집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실과 정부의 해외시장정보 제공기능이 실용성이나 접근성의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지원 부문에서는 응답기업들이 기술인력의 부족을 1순위(50.6%)로, 자금부족은 2순위(45.1%)로 지적했다. 하영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해외전략기획팀장은 “중소SW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지만 가격출혈과 기반기술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정책도 일관성과 지원규모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해 내년 SW수출정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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