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10.26 / 04.10.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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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불법복제 적발 건수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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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부의 집중 단속이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총장은 26일 세종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04 SW 저작권보호 정책 및 정품사용 모범기업 인증제도’세미나에서 ‘2004년도 SW 저작권 보호활동 및 활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진행된 SW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SW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총 26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당해 전체 적발건수 1311건, 1117건 보다 많은 수치다. 또 이같은 SW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사의 피해액수도 정품SW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20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 기준으로 SW불법복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제조화학으로 전체 786건(30%)을 차지했으며 건설교통 586건(22.5%)를 차지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191건(7.3%)으로 타 업종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624(2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북경남 545(21%), 서울이 409(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사무용 1만8391, 유틸리티 1만0601, 백신보안 6629개 순으로 집계됐다. 김규성 총장은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의지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엠게임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SPC 진웅 고문변호사는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의 처리절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SW불법복제 단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윤대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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