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BSA, 국내 불법복제율 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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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BSA, 국내 불법복제율 산정 논란

본문일부/목차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http://www.bsa.org)가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의뢰해 산출한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BSA가 불법복제율을 산정하는 조사방법도 투명하지 않아 조사방법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최근 ‘BSA 불법복제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방법에 따라 국내 불법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2003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35%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BSA가 발표한 국내 SW 불법복제율 인 48%와 큰 차이를 보인다. 프심위는 BSA가 시장규모를 추정하면서 비공개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방법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만들고 있으나 이것 역시 비공개 회원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심위는 전국 지역별 기업PC 가운데 4265대, 전국 지역별 가정PC 가운데 1536대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고 불법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BSA가 내놓은 불법복제율보다 13%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강대오 프심위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BSA의 SW불법복제율 조사방법론은 주관적인 SW수요량과 공개되지 않은 회원사 매출을 근거로 작성돼 프심위의 시장설문조사와는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국내 SW 정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시장표본 할당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심위는 BSA의 국내 SW복제율은 매년 한·미 통상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국가적 불이익을 불러오는 만큼 조사방법에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심위는 설문조사방법을 기준으로 전국의 업종·규모별 PC 보급률을 토대로 조사표본을 할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면접설문조사, 개인은 인터넷 조사를 통해 불법복제율을 조사했다. 또 조사대상 SW는 국내의 경우 조달청과 한국SW산업협회의 공동등록 SW며 국외조사대상은 조달청과 BSA공동등록 SW를 기준으로 삼았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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