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위성DMB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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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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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등 지상파TV를 볼 수 없다면 월 1만2000원을 내고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에 가입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위성DMB는 출범도 하기 전에 장벽을 만났다. 지상파TV를 볼 수 없는 위성DMB는 지상파TV를 재송신하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인 준·핌과 지상파TV 재송신이 핵심 서비스인 지상파DMB, 추가 도입이 검토중인 휴대이동방송수신 매체 DVB-H 등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조만간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성DMB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배경=방송위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중순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이후다. 그 전부터 논의는 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시행한 것은 시행령 공포 이후 20일 정도다. 논란이 됐던 시점을 포함한다면 방송위가 장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셈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달 14일부터 방송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4일에는 전국언론노조 차원에서 재송신을 허용할 경우 방송위원 퇴진운동과 방송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위로서는 강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부담스러운 정책결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MBCo의 위성DMB 상용 서비스 발표는 행정적 절차로 인한 국내 위성DMB의 지연이란 궁지로 방송위를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위의 최종 결정은 지상파TV 재송신 불허였다. 물론 향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 퇴로를 마련한 셈이다. ◇티유미디어는 최악, 산업계는 강력 반발=티유미디어는 사업 전면 중단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주주인 SK텔레콤의 김신배 사장은 재송신을 불허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은 이미 위성 구입을 위해 1100억원을 투자했으나 위성을 공전 상태로 월 16억원 정도 허비했다. 자본금 1370억원의 티유미디어는 설비 투자를 위해 약 2200억원을 기 투자해 대금 지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티유미디어는 일단 주주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사업자 주주인 MBC와 SBS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주가 방송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앤큐리텔·하나은행 등이어서 방송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추가 증자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중단 이야기로 이어진다.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중계기(갭필러) 제조업체 등 관련 산업계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다. 이들 업체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위성DMB의 성공 여부에 회사의 존폐가 달려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불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판에 활로로 기대했던 사업이 뒤뚱거리면 이들로서는 업친 데 덮친 격이다.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은 방송위가 경제 논리와 산업 발전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결정에 매몰됐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민원이 쏟아질 전망이다. ◇향후 전망=방송위는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 추천시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을 예정대로 내년 2∼3월경에 끝낼 수 있을지도 확답할 수 없고, 지역방송협의회 역시 지상파DMB의 전국 확대 상용 서비스 시점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가 지상파TV 재송신 불허 결정에 대해 그 이유와 대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향후 결정 여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굴레에 스스로 빠지게 됐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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