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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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역무고시 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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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고시 제정으로 인터넷전화는 시내외 통화권 구분없는 새로운 유선전화 서비스로 등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침체한 유선시장에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기대가 맞아떨어지려면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통부 계획=정통부는 번호관리세칙을 정비해 10월부터 별정 1호사업자에 ‘070’ 착신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1일부터 12월까지 사업자들의 등록을 받고 품질인증을 통과한 사업자에 번호를 나눠줄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같은 역무의 별정사업권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자들의 신청으로 10월부터 번호부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내년 상반기 정기허가시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전화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간 망이용대가를 일단 사업자간 계약에 맡겼다.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접속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등장으로 유선시장이 지난 해 5조 8000억원에서 2008년 5조 6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새로운 사업기회도 생길 것”이라면서 “2010년 모든 통신망의 IP화 시대도래에 맞춰 전화제도의 공백현상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2010년까지 5조3000억원 서비스매출과 1만 3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했다. ◇사업자 대응= 시내전화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건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데이콤은 인터넷 전화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시내전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KT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발굴에 주력할 전망이다. 삼성네트웍스, 에니유저넷, 새롬리더스 등 별정 1호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서비스 본격화를 위해 품질인증 실무작업에 주력했다. 무한넷코리아 등 별정 2호 사업자들도 별정 1호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걸림돌 및 전망=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인터넷전화를 시내전화의 기술진화로 보고 ‘070’식별번호 대신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미뤄 사업자간 갈등이 예상된다. 식별번호를 쓰는 별정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사(ISP)에 가입자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인터넷전화에서 기존(PSTN)전화로 착신될 때 접속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생긴다. 특히 ISP와의 이용대가를 사업자간 협상에 따르도록 해 협상력이 부족한 별정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H.323, SIP 등 여러 기술규격을 따라 이미 출시한 인터넷전화기의 경우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직접 착발신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기술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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