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기부, 내년 예산 2조28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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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기부, 내년 예산 2조2825억

본문일부/목차
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예산이 기금 4362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2825억원으로 편성됐다. 과기부는 30일 이 같은 규모의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액별로는 예산부문이 1조8463억원으로 올해보다 35.4%, 기금은 4362억원으로 11.4%가 각각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30% 가량 늘어났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이달 중순 부총리 부처로 거듭나게 될 과학기술부 본부 예산이 올해보다 27.7% 늘어난 244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기획·조정·평가역량 강화에 주안을 둔 본부 예산내역은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 58억원(2004년대비 25억원 증액)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3억원(25억원 증액) 등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에서 과기부로 이관되는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와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 육성·지원 예산도 올해(8588억원)보다 13.3% 증가한 9734억원이 투입돼 기초·산업·공공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의 이관으로 말미암아 전체 예산과 기금이 올해보다 30% 늘었지만 실질적인 증액분은 12% 정도”라며 “이관받은 연구회와 출연기관들은 과학기술혁신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길 끄는 신규 예산=인간배아 줄기세포 분야의 스타과학자로 떠오른 황우석 교수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265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연구동, 무균 복제돼지 사육시설, 영장류 실험 및 수출시설, 복제소 실험목장 등을 건설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대덕연구개발(R&D)특구 육성에도 1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운영 지원금으로 60억원, 2개 분야 전문 클러스터의 연구개발비·산학연 기획공동체 운영·포럼개최 등에 40억원이 지원된다. 국민의 급증하는 과학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문TV’를 구축·운영하는 데 30억원이 편성됐다. 이 TV는 오는 12월 시험방송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1일 18시간씩 본방송에 돌입한다. 또 한국 최초 우주인을 배출하기 위해 15억원을 투입, 내년 초 전국민을 대상으로 3명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들은 2007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후 우주선에 탑승할 예정이다. ◇기초 원천연구 활성화=특정기초연구 696억원(55억원 증액), 우수연구센터 735억원(13억원 증액), 국가특별연구원(신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0억원(신규) 등 기초연구분야에 대해 올해보다 108억원이 늘어난 1884억원을 쏟아붓는다. 첨단 대형 연구장비 확충 92억원(50억원↑), e-사이언스 구축 25억원(신규), 글로벌 과학기술협업망 구축 26억원(신규) 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도 올해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98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주인 배출 사업을 비롯한 우주기술 개발에도 올해보다 60억원이 많은 156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위성발사체,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을 개발하게 된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속=기획예산처가 의뢰해 민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폐지’를 권고받았던 과학기술진흥기금도 존속된다. 특히 국고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200억원 지원이 확정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존립 위기로 내몰렸던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밖에 국립과학관 건립 566억원(291억원 증액), 최고 과학자(황우석) 연구지원 265억원(신규), 과학전문TV 설립 30억원(신규), 자기부상열차 개발 17억원(신규) 등을 위해 올해보다 448억원이 늘어난 2786억원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운용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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