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창간22주년 기획]IT정책으로 보는 美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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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2주년 기획]IT정책으로 보는 美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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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의 선택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틀 안에서 디지털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이슈1. 신보수·미 우월주의에 대한 평가=이번 대선은 미국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부시 정권 집권 첫 해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등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 아울러 신보수주의(네오콘)의 강력한 영향력과 대외 정책상의 ‘공세적 일방주의’로 국내에서 만만찮은 ‘반(反) 부시’ 세력이 형성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센 반미기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이라크전을 비롯한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세계전략에 대한 미국인의 평가라는 의미와 함께 대외정책 노선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슈2. 하이테크 경기와 인터넷=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내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감세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낙태 및 동성결혼, 교육정책, 총기 소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테크 경기가 경제 전반의 흐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각 후보의 정책이 전체 경제정책으로 평가되면서 표심을 좌우할 공산이 크다. 또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 혁명이 낳은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웃사이더 출신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던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가 대표적 예로 꼽힌다.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통해 당시 조직력과 자금력, 그리고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선거운동과 대등하게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 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선 인터넷 등IT를 활용한 선거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슈3. 전자투표 정착되나=지난 2000년 대선 당시 257개 카운티, 인구의 약 8.9%가 이용한 직접 전자투표(Direct Recoding Electronic Voting)의 확산 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최근 최대 선거지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최대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디볼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으로서 전자투표 확산에 찬 물을 끼얹었다. 지난 2002년 플로리다주 민주당 도지사 예비선거에서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결과가 컴퓨터상에서 사라지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도 전자투표 정착 및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은 디지털에서 나온다" ‘강력하고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누구인가’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시-체니 진영의 공화당과 케리에드워드 진영의 민주당 간 정책 대결이 치열하다. 이번 대선은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대 테러 방지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그랬듯이 경제 정책에 따라 많은 표가 갈릴 것이 분명하다. 특히 ‘IT정책’이야말로 선거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가 IT로 대변되면서 디지털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책 강령 안에 많은 부분을 하이테크에 할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화당은 지난 2일 끝난 뉴욕 전당대회에서 총 106쪽에 달하는 IT관련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정강에서 공화당은 오는 2007년까지 미 전역에 광대역(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할 것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그리고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관련 자료를 완전히 전자(디지털)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전당대회를 가진 민주당도 아웃소싱 규제와 줄기 세포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 지원 확대, 기업의 R&D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약속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하이테크 관련 종사자와 기업을 잡기 위한 두 당의 IT정책 대결이 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의 IT 정책 공통점=공화당 정책은 이미 지난 3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브로드밴드망 확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뉴멕시코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7년까지 모두가 브로드밴드 기술에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한가지 방법이 브로드밴드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때 공화당은 정강을 통해 “브로드밴드 확산이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재택 근무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공화당은 지난 2000년 12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3년간 미국의 브로드밴드 사용이 300%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해 접속세를 일시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을 정도다. 케리후보의 민주당도 IT에 관한 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케리 후보가 지난 2001년 이래 실리콘밸리를 17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IT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주당은 ‘보편적 서비스’를 주창하면서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브로드밴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란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려는 차원의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산간벽지 거주자들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양당은 공통점이 많다. 공화당은 미국이 세계 리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R&D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연방 R&D 자금을 2001년보다 44%나 증가한 1320억달러로 책정했다. R&D 자금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 예산도 2배로 늘리고, 국가과학재단 예산 역시 30% 인상했다. 민주당 역시 하이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 활동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혁, 그리고 미국 무역 법안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수학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대대적 지원은 물론 대체에너지· 나노기술·바이오 의학 등을 아우르는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질병 퇴치를 위한 과학 투자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20%의 세금 감면 혜택, 과학과 엔지니어 분야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대학(칼리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엇갈리는 IT 쟁점은=정·관·학·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한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강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외인력을 이용하는 이른바 오프쇼어링(Off-shoring), 즉 아웃소싱에 대해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CEO는 반역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3세대(G) 통신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재분배와 줄기 세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화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의 IT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병원 정보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10년 안에 미국인 대부분의 건강 관련 기록을 전자화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를 통해 매년 4만4000∼9만8000명에 이르는 의료사고 사망자와 3000억달러에 달하는 불필요한 진료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강한 미국을 위해 ‘에너지 자립 달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창출 △에너지 효율적인 미래의 운송수단 제조 △전기, 수소 등에 수십억 달러 투자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나노테크놀로지(NT), 바이오테크놀로지(BT) 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각종 연구와 세금 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당의 보다 근본적인 시각차는 미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진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시 진영이 감세정책으로 IT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다. 반면 케리 진영은 부시정부가 부적절한 정책과 전쟁 비용 낭비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어떤 후보에게 힘이 실릴지 좌우될 것으로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etnews.co.kr <공화·민주당 IT정강 비교> 공화당 정책 민주당 찬성 아웃소싱 반대 2007년까지 미 전역 구축 브로드밴드 조기 구축땐 세금 감면 줄기세포 연구 금지 생명공학 줄기세포 등 연구 지원 와이파이 등 확산 통신 주파수 재할당 고성능 HW 수출 금지 컴퓨터 무기 제작용 SW도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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