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통부)는 IP인프라(All-IP) 진화 전망에 따라 유선전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는 2007년까지 4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인터넷전화(VoIP) 장비시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0월 인터넷전화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전화사업자에게 VoIP는 가격 차별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대체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제공 기회를 부여함으로 통신산업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공통 식별번호 ‘070’을 부여하고 사업권은 인터넷망과 인터넷전화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망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설비만을 보유한 별정 1호 사업자에 한해서만 착신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용자들은 △070-ABCY-YYYY 형태의 100만 단위 번호가 부여된 인터넷전화(기간통신사업자)와 △070-ABYY-YYYY 형태의 10만 단위 번호가 부여된 인터넷전화(별정 1호 사업자)를 볼 수 있게 된다. 통화품질은 R값(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하는 전화 음성의 품질기준, 음성의 명료성·잡음 등이 지표)은 70 이상,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의 통화 지연이 150밀리 초 이하로 정했다. 또 인터넷전화의 접속품질과 관련, 통화성공률이 95% 이상(100번 통화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5번 미만)이 되도록 했다. 일반 유선전화의 경우 R값은 90 이상이며 통화성공률은 100%다. VoIP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접속료 산정방안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인터넷 전화가 기존 유선전화 접속체계와 다른 점을 감안, 올 말까지 접속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기간 인터넷전화 사업자 허가 전까지 별정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접속 및 망 연동은 약관을 통한 사업자 간 협약에 위임키로 했다. 윤양수 정보통신부 사무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인터넷전화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에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고, 번호 및 품질에 대한 적정한 규제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2010년에는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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