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응용·실용`기술 부처 이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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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실용`기술 부처 이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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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핵심 업무 변동에 따른 ‘응용 및 실용’ 기술개발사업의 전담 부처 이관작업이 본격화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234개 국가 지원연구과제 중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상업화 근접기술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이 아닌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으로 대거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과기부 기능개편에 따른 핵심 업무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 기획·조정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응용 및 실용 기술개발사업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더라도 해당 과제에 대한 과기부의 성과평가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과기부는 우선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 565개 과제 중에서 15.6%를 차지하는 88개 민간기업 수행 과제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한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해 온 144개 과제(25.5%)도 해당 기관에 예산권을 넘겨 직접 운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NRL 전체과제의 58.9% 정도인 대학부문만을 직접 지원·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04년도 신규 NRL 지원과제 27개를 대학에서만 뽑았다. 올해 227억원이 투입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중에서 77억원 상당의 과기부 주관사업도 국방부·산자부·정보통신부 등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NRL의 산업체·국책연구소 수행과제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주무 부처 이관을 계기로 총 234개에 달하는 국가 지원 연구과제별 이관 및 잔류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은우 과기부 연구개발기획과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면 과기부의 주체적인 국가 지원과제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평가관리체계와 발전방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응용 및 실용 기술의 주관 부처가 바뀌면 연구의 계속성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과기부가 강력한 성과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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