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美 IT정책 대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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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정책 대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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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전당 대회 사흘째인 1일(현지시각) 106쪽에 달하는 IT관련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 정강에서 공화당은 오는 2007년까지 미 전역에 광대역(브로드밴드)망을 구축할 것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 제공, 그리고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관련 자료를 완전히 전자(디지털)화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전당대회를 가진 민주당도 아웃소싱 규제와 줄기 세포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 지원 확대, 기업의 R&D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약속하는 등 하이테크 기업을 잡기 위한 두 당의 IT정책 대결도 불을 뿜고 있다. ◇공화당 IT 정책=공화당 정책은 지난 3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브로드밴드망 확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뉴멕시코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2007년까지 모두가 브로드밴드 기술에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한가지 방법이 브로드밴드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된 정강에서도 “브로드밴드 확산이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재택 근무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도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00년 12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3년간 미국의 브로드밴드 사용이 300%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해 접속세를 일시 유예(모라토리엄)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미국인의 건강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전환, 의료 사고 감소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 정강정책에서, 2005년 회기(2004년 10월 말 마감) 중 연방 R&D자금이 지난 2001년 회기에 비해 44% 늘어난 1320억달러라고 언급하고 R&D 자금에 대해 영구적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관·학·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한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공화당은 정강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민주당 IT 정책=부시 행정부가 일자리보다 이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여년 만에 가장 포괄적인 세금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케리 후보가 지난 2001년 이래 실리콘밸리를 17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IT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보편적 서비스’를 주창하면서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브로드밴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산간벽지 거주자들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슈퍼301조 부활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과학·수학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장담하고 있다. 또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20%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학과 엔지니어 분야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대학(칼리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CEO는 반역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일자리를 외국에 보내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3세대(G) 통신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재분배와 줄기 세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화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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