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동통신 서비스 보편적 역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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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보편적 역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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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역무)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통화권역이 95%이상인 이동전화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KT가 제공하고 있는 연근해 지역의 해상전화와 섬지역의 도서통신을 SK텔레콤의 이동전화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이래저래 업계의 관심사다. 국회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실은 “장기적 측면에서 이동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통신사업자들은 이동전화로 해상, 도서통신을 대체할 경우 드는 비용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이동전화와 도서통신은 현재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상이동전화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추가 투자와 통화권역 확대가 어렵고 도서통신으로 이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M/W)통신도 사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날로그식 해상이동전화의 경우 전 해상에 기지국이 20개 미만이어서 통화대역에 문제가 있고 사용자도 1000명 미만에 그친다”며 “연근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이나 조난시 바로 이용하는 이동통신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보편적 역무 편입이 보급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동전화가 시내전화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 보편적 역무 편입 필요성엔 의문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해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없어 편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KISDI의 한 전문가도 “해상, 도서통신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동전화의 보편적 역무화도 가능하지만 WLL과 같은 다른 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통신사업자들이 WCDMA나 와이브로 투자를 앞둔 가운데 투자의 집중이 필요하고, 다른 기술적 대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T가 서비스 주체가 됐을 때 비용과 분담금 등을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적 역무 편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망 사업자인 KT파워텔은 TRS망으로 해상이동전화, 도서통신을 제공하면서 보편적 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정통부에 제기해놓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원양어선 위치추적사업에 연근해를 포함시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란 지정된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에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지정사업자의 손실을 분담 보전해주는 제도로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측 전화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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