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군-주한미군 서로다른 `TRS기술표준` 논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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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주한미군 서로다른 `TRS기술표준` 논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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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APCO25 디지털TRS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TRS망은 전술망이 아니기 때문에 작전망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안보적 측면을 감안해 향후 기술발전을 전제로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망 구축에 맞춰 삼성탈레스가 테트라 시스템에 투자를 기획하고 테트라 표준그룹인 테트라MoU협회의 국내 진입이 추진되는 등 시스템 및 단말기 산업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 기술표준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군 통신 영향 미미= 현재 지휘통제자동화(C4I)상 군의 주요 전술통신체계는 스파이더(SPIDER) 체계와 위성통신망으로 구성되고 있다. 아날로그 TRS는 해군과 공군이 자체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육해공군간, 민관군간 상호교신이 불가한 비 작전망에 그친다. 군 통신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테트라 TRS 방식의 통합지휘통신망이 통합방위법에 따라 민간과 군의 통합작전망으로 구축돼 전시 운용되더라도 주요 전술망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전술공조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난망이 구축되면 이를 통합방위법상 통합작전망으로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주요 지휘망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호환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전술시스템과 통합되는 통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진다”며 “무전 기술의 일환인 TRS기술의 향후 발전을 감안하고 안보적 측면이 강한 기술의 특성상 전략적 공조가 필요한 미국과 다른 표준을 채택함에 따른 문제를 짚어 볼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미군의 별도망 구축시 재난망 구축을 위한 800㎒주파수 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군의 장비 구매 필요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위한 기술표준 전략도 고려해야= 방산업체인 삼성탈레스는 “테트라 시스템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안망 기술이니만큼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 국내 예산투입도 조 단위가 예상돼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무전기 업체들도 테트라 단말기 사업 신규진출을 검토중이다. 오는 9월 22일에는 국제 테트라 기술표준 그룹인 테트라MoU협회 존 콕 회장 등 관계자들이 입국해 르네상스 호텔에서 국내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테트라MoU코리아 신규설립할 예정으로 전해졌으나 삼성탈레스는 국내 표준 주도권을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같은 국내 표준선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ITU가 2010년 전세계 공안통신 기술표준과 주파수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으로 MESA(Mobile for Emergency &Safety Application)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술표준 양대 축인 TERTA와 APCO 사이 기술표준 경쟁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산업 도입단계의 표준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용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군, 경, 소방, 지하철 등 재난관련 기관의 무선지휘망을 통합해 새로 구축키로 한 테트라(TETRA)기술표준의 디지털TRS망. 지난 해 말 중앙안전대책위에서 3000억원 여의 예산을 투입하는 구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예산 배정을 위해 현재 예산타당성 평가중이다. ＊통합방위작전통신망= 96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상 국토방위를 위해 구축해야 하는 작전통신망. 군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국가총력전을 위해 운영토록 돼 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시 이를 공동이용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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