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 정책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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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 정책 내용과 전망

본문일부/목차
11일 정부가 발표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정책 초안은 시장 조기 활성화와 아울러 특정사업자로의 쏠림을 막아보겠다는 유효경쟁 정책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5가지 정책방안을 내세우면서도 2강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는 3개 사업자가 종합적으로 우위하다는 정책적 의견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MVNO, NO·SP분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 등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각종 보완장치를 내걸었다. 3개 사업자 선정은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공정경쟁의 장치는 선후발 사업자 간 격차를 좁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유선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유무선 비대칭규제도 비껴나 있다. 2개의 유선사업자 선정을 요구했던 KT와 하나로텔레콤이 벌써부터 반발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작업에 상당수 진통을 예고했다. ◇3개 왜 나왔나=정부가 사업자수를 사실상 3개로 압축한 것과 MVNO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KT와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응해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사업권 확보에 ‘올인’해 왔던 하나로텔레콤과 LG컨소시엄(데이콤, LG텔레콤, 파워콤)의 시장진입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또한 KT와 하나로가 주장했던 유선사업자 2개안을 뒤로 미룬 것은 통신시장을 주도하며 자금력이 있는 SK텔레콤을 배제하고서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고심이 반영됐다. 여기에 MVNO 제도까지 걸쳐 놓은 것은 사업권 선정에 탈락된 사업자에 만회의 기회를 남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모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다 반영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시장 활성화할까=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사업자수를 대폭 늘리면 가입자 규모가 930만명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칫 과당경쟁하거나 되레 투자의지가 쇠퇴돼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일부 사업자들은 MVNO까지 도입하면 투자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에 30%씩 MVNO사업자에 나눠주면 적어도 5개의 사업자가 나오는 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돈 벌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업자는 “결국 모든 사업자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면 정부가 나서서 사업권을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합종연횡 시작되나=관심은 참여의사를 밝힌 주요 4개 사업자들이 어떤 행보로 사업권 확보에 나설 것이냐다.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의지가 3개 사업자로 압축된 만큼 최종적으로는 제휴가 불가피하다. 특히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의 협력 여부가 관심사다. 사업자 선정 구도와 유효경쟁 정책의 선상에서 보면 KT와 LG의 경우 각각 1개 사업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한 개 사업자를 놓고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 간에 경합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은 풍부한 투자 여력이, 하나로텔레콤은 준비된 사업자라는 점에서 각각 독자 추진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주체가 되는 협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이 점에서 KT그룹, 하나로텔레콤+SK텔레콤, LG그룹 등 3강이 각각 사업권을 나눠 가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사업자 반응] 정부의 정책 초안을 받아든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2개 사업자를 주장했던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3개 사업자를 희망했던 SK텔레콤과 데이콤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무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사업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무선 비대칭 규제, 주파수 총량제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KT 측은 “정부의 초안은 와이브로가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무선화임을 명확히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분배, 중복 투자 우려, WCDMA 등 기존 서비스와의 경쟁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2개 사업자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성숙된 이동전화시장에도 MVNO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서비스에 MVNO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부가 통신시장 유효경쟁 방안을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과 데이콤은 “유무선 결합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와이브로에 대한 개념 규정은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서 “향후 사업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 일문일답] ―사업자 선정에 유무선사업자의 구분은 없나. ▲와이브로는 유무선 브리지 서비스다. 유선과도, 무선과도 각각 결합할 수 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열어두고 시장에 맡기겠다. 유무선이 컨버전스되는 상황에도 브리지 서비스인 만큼 크게 유무선 시장구조 개편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파수총량제를 감안할 것인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총량제는 미국에서 이미 폐지됐고 경매제 등으로 바뀌었다. KT는 KTF도 있고 주파수총량제에 대해 어느 사업자도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3개 사업자+MVNO안이 정통부의 의지인가. ▲5개 방안이 모두 열려 있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MVNO가 어떤 효용성이 있나. ▲와이브로 사업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장점이 있다. ―중점을 둔 정책목표는. ▲서비스 조기정착과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경쟁 상황이 나빠지는 게 정책 목표에 맞지 않는다. 유효경쟁이 가능토록 할 생각이다. 물론 경쟁 활성화와 중복 투자 방지는 ‘트레이드 오프(양립할 수 없는 관계)’ 개념이긴 하다. ―컨소시엄에 가산점이 있나. ▲없다. IMT2000 사업자 선정에도 큰 시너지 효과 없었다. ―할당대가 산정시 사업자 수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도 반영했나. ▲KISDI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는 2006년부터 매년 늘어나는 가입자를 고려해 월 3만∼3만5000원을 기준 요금으로 전체 매출을 산정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수요조사도 참조됐다. 사업자수가 늘면 각사의 부담은 줄지만 사업자 수에 따른 경쟁 위축 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WCDMA, DMB 등 신규 서비스와의 중복으로 인한 투자 위축 대책은. ▲DMB는 오디오·비디오 단방향 서비스여서 상호 보완적이나 WCDMA와는 기술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다. 반면 최근 미국 AT&T가 WCDMA 서비스를 개시해 시장이 형성될 조짐이다. 사업자 평가항목에 기존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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