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대학지원금 `빈부격차`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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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대학지원금 `빈부격차`심화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선택과 집중’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 간 정부지원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산자부가 발표한 산·학 협력중심대학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누리)사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 영동대를 제외한 상당수 지방대학이 2개 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집중화 현상을 보였다. 이 결과 산학협력대학에 선정된 8개 일반대학 중 6개 대학이 누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는 누리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이후 이뤄진 산·학 협력중심대학 선정심사과정에서 누리사업과 연계한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이 결과를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지원 강화=두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호서대·경북대·순천대 등이 모두 누리사업의 대형사업단과 산·학 협력중심대학에 참여하면서 장기적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강원대는 누리사업에서 대형사업으로 ‘강원지역 바이오산업인력양성사업’주체로 선정된 데다 산·학 협력사업에선 ‘생명·건강 혁신 클러스터링 사업’ 주체로서 강원권 산·학 협력중심대학이 됐다. 이에 따라 생물·바이오 분야에 매년 70억∼100억원을 5년 동안 집중 지원받게 됐다. 호서대는 누리사업 대형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중견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산·학 협력사업에서는 ‘반도체·나노·디스플레이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학 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대전·충남권의 중심대학이 됐다. 대구·경북 권역의 경북대는 누리사업에서는 전자정보기기 분야의 ‘초일류 모바일 디스플레이산업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서는 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의 ‘경북대학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학은 매년 80억∼110억원을 5년 간 지원받는다. 이 외에 순천대, 한밭대, 상주대, 동명정보대 등도 누리사업 선정 후 이와 연계한 산·학 협력중심대학 계획을 수립해 사업권을 획득했다. ◇성과 부진 대학 후유증=이번 사업 선정에서 성과가 부진했던 일부 대학에선 정부의 재정지원 길이 막히면서 총장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C대학은 누리사업에서 소형사업단만이 선정됐고 산·학 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하자 교수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총장 사퇴권고안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협의회는 일단 총장 사퇴권고안은 유보하고 ‘대학시스템혁신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사업은 인력양성사업이며 산·학 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산·학협력 연구개발지원·공용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지출 항목이 달라 중복지원이 아니다”라며 “누리사업과 산·학 협력중심대학 사업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5년간 집중 투자를 받게 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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