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日, 中·동남아국과 전자무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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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日, 中·동남아국과 전자무역 추진

본문일부/목차
일본 정부가 아시아 각국과 ‘서류없는(페이퍼리스) 전자무역’을 본격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중국과 세관 전자화를 위한 협정에 연내 합의할 계획이여 동남 아시아 각국과도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수출입 물품의 세관 수속을 전자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법령을 정비해 향후 본격화될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세관 전자화에 관한 협정을 체결, 이르면 올 가을부터 발효할 계획이다. 이미 싱가포르와는 지난 2002년 세관 수속 전자화를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 일본 정부가 중국과 교섭 중인 것은 물품의 수출입시에 필요한 세관수속 등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지원 협정이 주요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짜 브랜드 상품 등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실적이 있는 업자들의 정보 등을 양국 세관 간에 공유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며 단속 방법 등에 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밀수정보의 교환, 화물검사에 대한 첨단 IT기술 도입 등도 추진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 국가 가운데선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세관 전자화 및 간소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와 현재 FTA 교섭을 진행 중인데 이와 동시에 교섭에 착수, 연내 기본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처럼 일본이 중국 및 아세안국가와 전자무역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국가와 FTA 협정이 지연되고 있어 우선 세관 수속 전자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 전자무역 확대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세관 수속은 세관 신고에서부터 조사, 납세, 화물검사까지를 페이퍼리스화한 상태며 검역 및 항만관계의 수속 등도 동시에 전자적으로 입력 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자화 관련 법령이 미흡해 종이 서류가 필요하거나 수속을 전자화했지만 화물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자는 해당 국가에 따라 수속 절차를 변경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일본은 세관 전자화와 함께 구미 등 선진국과 무역거래시에도 수출입 신고의 기입사항을 30개 정도로 간소화하고 기입방법도 통일토록 할 계획인데,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도 전자화 시스템 도입을 촉구해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의 대 아시아 무역은 올 상반기(1∼6월) 수출액이 14조2000억엔, 수입액은 10조5000억엔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세관 수속의 전자화·간소화·통일화를 추진할 경우 수출입업자 및 각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 제조업체들의 사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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