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새틀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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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심의위 새틀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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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물갈이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이 한층 고조됐다. 정보통신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업계의 최대 현안인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정책도 걸려 있다.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정책심의위의 첫 회의 안건도 바로 휴대인터넷 정책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심의위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정통부 정책의 명분만 실어주는 절차일 뿐이라는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극히 일부 위원이기는 하나 산업계를 의식한 석연찮은 태도가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보는 눈도 최근엔 달라졌다. 지난 5월 말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인가조건 이행 여부 심의 결정 이후부터다. 예상과 다른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리면서 ‘거수기’가 아님을 보여줬다. 새 정책심의위의 특징은 △다양한 의견 수용 △전문성 강화 △새로운 정책 수용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16명의 위원수를 20명으로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평균 연령도 53.5세에서 51.8세로 낮아졌으며 임기 만료된 4명을 제외한 16명 중 무려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통신규제 이슈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통신분과위원회와 IT기술개발정책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기술개발분과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키로 했다. 지난 심의위와 마찬가지로 학계 출신과 산하기관장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임했다. 산업정책적인 배려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산업계 일각에선 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심의위는 통신·방송 융합, IT839 전략 추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곧 산업정책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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