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이버 음란물 범람 현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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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 범람 현황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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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개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2004년 상반기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 통계’ 결과는 정부 기관 및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 및 시정 조치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와 병행해 이용자의 자정 노력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음란물 유통, 수그러들줄 몰라=이번 통계에서 상반기 심의 건수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음란물(3만1617건), 사회질서 위반(5491건), 폭력·잔혹·혐오(918건), 명예훼손(567건), 사행심 조장(54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심의 건수 중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79%나 됐다. 이 가운데 심의 결과 내용삭제, 경고, 이용해지 등 시정 요구를 내린 곳만 1만6309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01년 1만4508건, 2002년 1만8941건, 지난해 4만948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 4∼6월 심의 건수는 각각 3374건, 4477건, 1만61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이번 통계에서는 또 음란물과 함께 새로운 수법의 불법 정보 유통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상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 심의가 5500여 건에 달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은 꾸준히 증가해 해외 한글 사이트 도메인 차단 요청 건수도 지난해 12월 말 440건에서 올 6월 말 523건으로 증가했다”며 “고 김선일 씨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심의가 포함된 ‘폭력·잔혹·혐오’ 위반도 1000여 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원인 및 대책=인터넷 음란물 유통이 줄지 않는 것은 P2P, 성인폰팅 등 유통 경로가 날로 다양해지는 데다 1 대 1로 공유할 경우 이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유통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검·경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감시 및 집중 단속을 펼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에만 음란물 차단솔루션 37만3321건을 무료 보급하고 3만3543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속 및 윤리 교육 등 만으로는 음란물 등 유해 정보의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윤리위의 다른 관계자는 “윤리위가 정보통신부의 ‘e클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기업과 사용자의 자율적인 노력 없이는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표> 2004년 상반기 위반 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단위: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음란 31617 16309 명예훼손 567 356 폭력·잔혹·혐오 918 374 사행심조장 547 28 사회질서 위반 5491 3415 비심의대상 644 - 합계 39784 출처: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래픽용>최근 3개월간 음란물 심의 건수 및 시정 요구 현황(단위:건) 월 심의건수 시정요구 4월 3374 2051 5월 4477 2968 6월 10615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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