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휴대인터넷 3개 사업자 선택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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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휴대인터넷 3개 사업자 선택 의미와 전망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선정 방침과 시기 발표를 앞두고 3개 사업자 허가, 유무선사업자 협력구도, 연말 또는 내년초 허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인터넷 사업권은 KT와 SK텔레콤을 비롯, 6개 유무선사업자가 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다 WCDMA, DMB 등 다른 신규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커 정통부로서는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경쟁상황, 투자유도, 와이브로 표준채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왜 3개 사업자인가=사업권 논의 초기만 해도 사업자들은 사업성과 투자비회수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개 사업자 선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간 논쟁이 과열되면서 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KT, 하나로통신, 데이콤(LG계열) 등에서 3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정통부의 정책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사업자를 2개로 제한할 경우 각각 3개 사업자가 있는 유선 또는 무선시장의 쏠림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SK텔레콤에 2개 중 하나의 사업권이 갈 경우가 그렇다. 또 유선 2개 사업자에 할당할 경우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린다. 사업권에서 배제된 사업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유선 중심의 3개 사업자군을 만든 뒤 경쟁을 통한 투자를 유도하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유무선 3개 사업군의 경쟁구도를 만들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주파수 자원 등 기술적으로는 3개 사업자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 구도에 영향=사업자 구도가 KT-KTF, 데이콤-파워콤-LG텔레콤 등 3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3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나로-SK텔레콤의 제휴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통부는 유무선 사업자가 협력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구도를 이끌어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도 빌딩내 서비스의 경우 무선랜을 이용하고 도심지역 내에선 휴대인터넷을 각각 활용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어 3개 사업자군은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구도를 만들어갈 전망이다. ◇전망 및 과제=실제 사업자 선정 시점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단독 기술표준으로 사업권을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기 선정시 외산장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 한 관계자는 “시장 선점 경쟁으로 외산기술표준 채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F-OFDM기술을 갖춘 플라리온의 주주사이고, LG계열은 어레이콤과 협력을 다져온 LG전자와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TTA 표준인 와이브로 장비개발을 삼성이 일정 수준 이상 진척시킬 수 있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개 사업자군 중 하나로와 SK텔레콤의 협력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도 과제다. 양사는 현재 사업권 획득을 전제로 한 협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SKT, 하나로는 물론 다른 준비사업자들도 별도 컨소시엄 신설을 회피하고 있다”며 “유무선 3개 사업자 구도를 만들려면 단일 사업자에 주파수를 준 뒤 할당 주파수를 나눠 망을 공동구축토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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