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접속요율 산정방식 변경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71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7.11 / 04.07.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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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접속요율 산정방식 변경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장기증분원가모형(LRIC)방식을 적용, 산출해 발표한 ‘2004-2005년 사업자별 상호 접속요율’은 유효경쟁 정책에 접속료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유무선간 격차를 접속료로 보완함으로써 유선사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했다. 이는 거꾸로 앞으로 이 같은 정책적 배려가 적어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해 후발이통사와 유선사업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접속요율 산정 내용=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접속요율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2004년 분당 접속요율은 작년 41원에서 31.81원으로 9.19원이 하락된다. 2005년에는 접속요율이 분당 31.19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277억원의 접속료 수익을 거뒀던 것이 올해는 2400억원이 줄어들어 877억원 가량의 접속료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는 시내전화 접속요율이 2004년 16.22원, 2005년 16.49원으로 올랐으며 시외전화 원가 역시 올해 17.84원, 내년 18.13원으로 각각 상향 결정됐다. 이는 유선·이통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20%씩 차감해오던 유선망 가입자선로 운영비용을 다시 인정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유선의 접속요율이 작년 11.31원(시내전화)에 비해 1.65% 올랐다. KT는 지난해 6704억원의 접속료 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250억원에서 1350억원 정도 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접속수익의 일부분은 후발 유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우선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통화 접속료(인터넷전화 제외)를 일부 무정산하는 데 투입된다. 또 15×× 및 060 등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후발 사업자들이 KT에 지급하는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면제하는 데 사용된다. KTF는 올해 접속요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내린 47.66원으로 결정돼 올해 350억∼400억원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며 LG텔레콤은 58.55원으로 500억∼550억원 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접속료 수지에서 지난해 732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나 올해는 160억원이 개선된다. 데이콤은 지난해 970억원 적자에서 50억원, 온세통신도 427억원 적자에서 40억원이 개선된다. ◇후발 이통사, 유선사업자에 대한 배려 의지 뚜렷=그동안의 접속요율은 유선보다는 무선사업자들이 유리했다는 게 통신업계의 일반적 평가다. 정부가 무선사업자를 키우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엔 SK텔레콤의 원가를 기준으로 각 통신사업자의 원가를 산정한 대표원가제를 실시했고, 2002년에는 각 개별사업자의 원가를 기초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LRIC방식을 올해 도입하면서 최대한 개별사업자의 실제 원가에 근접하게 접속요율을 정했다. 나아가 후발사업자 지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요소를 가미했다. LRIC는 각 개별회사들이 제출하는 회계장부를 기초로 기지국 설치비용과 각종 장비가격, 인건비 등을 포함한 회계학적 모형인 톱다운방식과 기지국을 현재의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했을 때 드는 비용을 따져보는 바텀업 방식을 가미한 혼합형이다. 김동수 정통부 진흥국장은 “새 접속료 산정기준에는 PCS와 셀룰러 주파수 효율성의 차이 및 각 사업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모두 반영했다”면서 “바텀업 방식을 적용해 실제 원가에 근접하면서 유선과 이동사업자간 접속료 산정방식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후발이통사와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수지는 대폭 개선됐다. SK텔레콤도 결과가 불만스럽지만 현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후발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차원의 정부 결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론 후발사업자의 소모적인 차별규제 주장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발 이통사와 유선사업자들은 접속료 수지 개선의 효과를 얻게 됐으나 앞으론 시장 내에서의 경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차별화한 마케팅 활동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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