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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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요구액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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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안에서 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과제 사업들이 대폭 증액을 요구해 국가적 최우선 사업인 국정과제 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가혁신체제(NIS) 구축의 원동력이 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11.8%(6조7000억원)를 기록, 전 부문 예산 요구증가율인 5%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동북아 R&D 허브 구축사업 예산이 10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참조 ◇2만달러 시대 과제에 집중=예산 요구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NIS 구축과 직결되는 성장동력·대덕R&D특구 등 R&D비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세부 경제기획조정부처로 거듭나는 것과도 맞물렸다. 이와 함께 나노-바이오 기술, 우주발사체, 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지향적 원천기술개발에도 힘을 쏟고 산업혁신기술, 부품소재기술 등 산업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문을 육성해 과기·산자·정통부 등 유관부처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도 주목된다. 과기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산요구안은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으로 재경부와 함께 기술경쟁력과 경제혁신을 관장하기 위한 R&D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분야 국가균형 요구늘어=요구액 증가율 6.1%를 기록한 산업·중소기업 분야 역시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사업의 예산요구가 주를 이룬다. 생산중심 산업단지의 연구 및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사업이 새로 편성됐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일환인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55억원이 배정됐다. 산업혁신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됐으나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은 축소됐다. ◇국정과제 사업에 우선순위=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현장감과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출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적 우선 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협의·보완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이승철 과장은 “부처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국가균형발전, 차세대성장동력, 외국인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8.9% 증가한 2조1112억원을 신청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43.4% 늘어난 598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또 부품예산을 증액해 부품소재기술개발에 올해보다 7.3% 증가한 1425억원, 부품소재 기반구축 예산은 0.6%,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은 5%늘어난 21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산자부 전체 R&D 예산 신청액도 올해보다 11.5% 증가한 1조3419억원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예산 수준과 큰 차이없는 6조3000억원대의 예산을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약 4조4000억원의 통신특별회계, 2400억원의 일반회계, 각각 1900억원·4900억원인 재정융자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올해 예산수준을 전반적으로 유지했다. 정통부의 예산 요구특징은 향후 중점 추진되는 광대역통합망(BcN),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IT 839전략과 관련한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인 점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전자정부 관련사업(1000억여원)의 행자부 이전 등으로 줄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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