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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코리아 비전]참여정부 2기 IT정책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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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무현 대통령은 9일 ‘u코리아 추진전략 보고회’를 마친 뒤 정통부 1층 유비쿼터스 드림관을 관람, ‘u코리아’ 미래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텔레매틱스 차량에 시승한 노 대통령에게 진대제 장관이 단말기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정부 2기 IT정책방향의 초점이 ‘지능기반사회(Ubiquitous Society)’로 맞춰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IT의 혜택을 생활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IT가 기반이 된 문화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기존 IT정책이 인터넷과 디지털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e코리아’였다면 앞으로는 IT가 전 국민의 삶에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성장의 근간이 되는 ‘u코리아’가 되는 것이다. *정책방향과 실행방법도 보다 구체화됐다. ‘IT 839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과 벤처·중소기업 정책 및 정부혁신 방향, 각종 실행조직에 대한 안들이 보고대회를 통해 쏟아졌다. 우선 휴대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 등 8대 신규 서비스를 2007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용화하고 이를 위한 3대 인프라(BcN, USN, IPv6) 투자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홈네트워크, BcN, 텔레매틱스 등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에 약 8000억원의 선도투자를 단행하고 통신업계가 이에 부응해 네트워크 고도화 등 인프라 개선에 67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0년 IT생산 500조, 일자리 27만개 창출, IT수출 1100억달러라는 구체적 목표도 나왔다. 9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개발 방향도 나왔다. 이동통신과 지상파DMB 등 ‘경쟁우위 기술’과 지능형 로봇과 텔레매틱스 등 ‘시장선점 기술’로 나눠 민·관·연이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날 정통부는 총 1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신성장 동력 기술개발 계획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해외 R&D센터를 유치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2010년까지 2만건의 특허를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이양받는 ‘정보기술이전촉진센터’를 설립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인력양성을 위해 고용안정 예산을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에 투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IT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으로 100만 중소기업에 IT시스템을 빌려쓰는 IT렌털사업도 본격화한다. 노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사용하도록 조달정책을 개편해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벤처기업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생각이 다르다”면서 “지적 역량을 축적하고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시간인 만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중소기업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IT핵심인프라인 소프트웨어(SW)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SW진흥국 설립에 대해 정통부가 검토하기로 하고, 지역정보 격차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2005년까지 보편적 서비스로 바꾼다. 2007년까지는 전국망을 완료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10만 가구에는 위성인터넷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u코리아 보고회` 이모저모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해 눈길. 노 대통령은 “누가 정통부 장관을 노린다고 하던데 그게 잘 안 바뀌겠네요”라고 농담. 또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의 관련조직 확대 건의에 “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진 장관을 치켜세우기도.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차원의 R&D 중복 투자와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 오명 장관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의 엘리트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혁신본부에서 활동하게 된다”면서 정통부에 엘리트 공무원을 보내달라고 요청. 나아가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거쳐야 정통부 장·차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노 대통령은 정통부 청사 1층 ‘유비쿼터스드림관’의 미래 카페에서 직접 PDA로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며 “진짜 나오는가, 주스가 빨리 나오는가?”라고 질문. 로봇이 배달해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도 “내 말을 알아 들을까?”라며 묻기도. 이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전자태그를 보여주면서 “대통령께서 오신 것을 이 태그가 인식한다. 이것 때문에 유비쿼터스 산업이 가능하다”고 설명. ○…유비쿼터스 스쿨에서 노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 PC로 디지털 책을 넘겨보고 텔레매틱스관에서는 차량에 시승, 좌석에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홈 모니터링 화면 등을 눌러보며 주방·서재의 감시카메라 작동여부를 직접 관찰하기도.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게 아니다”고 설명. ○…u드림관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IT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과시. “집안까지 광케이블이 들어오는군”이라고 말해 통신망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음성인식 관련 기기에 대해 “몇단어를 알아듣는가”라고 물어 핵심을 찌르기도. ○…정통부는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u드림관 방문이 성사되자 들뜬 표정. 정통부는 당초 개관 시점에 대통령을 초청해 추진정책의 방향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으나 탄핵 사태로 무산됐으며 진 장관도 못내 아쉬워했던 것. 정통부는 거실의 대형TV로 전자신문을 보여주는 등 대통령의 관람에 만전을 기하기도. *현장토론회 이날 u코리아 추진전략 발표회 직후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기관·학계·업계 대표들은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즉석 토론회를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그동안 고속성장을 구가해 온 국내 IT산업이 최근 겪고 있는 장기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쏟아졌다. 고시연 IT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통신사업자 등 대기업들이 투자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려야 한다”면서 투자재원 확대와 최저가입찰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통신사업자 대표로 발표한 이용경 KT 사장은 “IT 839 신규산업의 도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약 70조원 규모의 시장이 추가 조성되는 등 투자재원은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다양한 구매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계속 늘려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내 IT 수출주력 품목들의 특허료 협상이나 통상마찰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은 “IT 분야의 10개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업계·기관·정부가 민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채널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제 특허 또한 상대국간에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쟁해결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IT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업계의 중복투자 해소와 과기·산자·정통부 등 3개 IT 유관부처 간 업무분담 방안도 논쟁거리였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기부총리제·과학기술혁신본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부처간 업무조정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목표와 성과, 업무중복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IT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였다.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은 “현재 소프트웨어(SW) 산업이나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빌어 정부에 SW 전담 차관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u코리아 비전 발표 되기까지 국내에서 농업화, 산업화, 정보화에 이은 새로운 국가경영 비전으로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 구상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 2002년 전자신문이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유비쿼터스 혁명’ 시리즈를 통해서다. ‘21세기 어젠다, u코리아 비전-제3공간에 대한 도전과 기회’란 제목으로 시작된 이 기획시리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과 동시에 u코리아 건설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에 ‘유비쿼터스’ 바람을 몰고 왔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와 정보가전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생존 기반을 요구했고 기업 역시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먹거리가 필요했다. 국내 학자들도 빠르게 변하는 IT기술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줄 새로운 어젠다를 고민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비쿼터스’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장기적인 국가 경영 비전으로 ‘u코리아 기본 구상안’이 공식 제안됐다. 그 결과, 유비쿼터스는 미래 IT산업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IT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준비 작업도 본격화됐다. 실제로 u코리아 비전은 세계 최초로 전국의 가정과 공공장소, 도시시설물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킹 기반을 구축해 생산적이고 깨끗한 지식 허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결국, u코리아는 과거 정보혁명시대의 ‘사이버코리아’와 ‘e코리아’ 계획을 뛰어넘어 21세기형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따라서 이제는 유비쿼터스 혁명을 말로만 부르짖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수준을 뛰어넘어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유비쿼터스 혁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u코리아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고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의 연계 추진을 통해 IT산업 전반의 선순환적 발전 구도를 이끌어내는 등 유비쿼터스 혁명에 대비한 구체적인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보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민간기업 투자 봇물 터질까 ‘u코리아’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보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방안이다. ‘IT 839’로 불리는 신성장동력 또한 산업 기반조성을 겨냥한 초기 투자에 물꼬를 터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 부문 가운데서도 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서 IT코리아 신화를 견인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그 주역이다. KT는 광대역통합망(BcN) 등 3대 인프라 분야에 올해에만 2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2조3000억원의 투자규모는 IT 인프라에 대한 전체 민간투자 가운데 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KT는 향후 2010년까지 현재 2Mbps급에 그치는 초고속 인프라를 50M∼100Mbps급 BcN으로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SK텔레콤도 최근 청와대의 재계 간담회 직후부터 그룹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물론 늘어나는 투자재원은 그룹의 주력 분야인 정보통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력이나 투자재원에 비교적 여력이 있는 KT·SK텔레콤 등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하면 현재로선 대다수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갈수록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시장상황에다 경쟁환경이 더욱 치열한 탓이다. 하나로통신·데이콤·KTF·LG텔레콤 등이 장기적인 U코리아 발전전략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초기부터 가시적인 신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따라 u코리아 발전전략의 성패는 결국 민간부문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유도에 달려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정부 차원에서 촉매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피력한 만큼 공공부문 선도투자 8000억원과 더불어 향후 다양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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