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기인연합, 17대 국회의원 대상 과기정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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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연합, 17대 국회의원 대상 과기정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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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책의 입안 및 시행자의 비전문성의 개선’을 꼽았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http://www.scieng.net)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정책 설문을 한 결과, 총 응답자 70명 가운데 절반인 50%가 이같이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30%는 과학기술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해소를, 11%는 정책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과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전문성을 갖는 인력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관련 장·차관급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36%), 정부 부처 외의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 강화(10%), 기술고시와 행정고시 통합(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미 기술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고시를 통합해야 한다’고 응답한 당선자도 4명이나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은 현재 이공계 위기는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미래 문제가 원인’(80%)이라는데 절대적인 공감을 나타냈다.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와 수요 공급의 문제라는 응답은 각각 8%씩이었으며 4%의 당선자는 학부모의 법대 및 의대 선호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일시적 유행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공계 기피 문제 해결관련 설문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은 또 이공계 공직 진출을 통한 현장 이공계인들이 중요한 과기 관련 정책결정 등에 적극 참여유도(15%), 이공계 전공자의 병역특례 확대(6%) 순으로 이공계 문제 해결책을 꼽았다. 국회 내 과학기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에 과학기술 정책보좌관 신설(46%), 국회의원 간 과학기술관련 연구회 발족(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선자들은 과학기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기존 정당에서의 과학기술인 정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48%), 비례대표의 과학기술인 선정확대(30%), 과학기술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정책포럼 등의 조직(17%)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총 299명의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는 70여명만이 답변했으며 각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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