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개혁안 밑그림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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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혁안 밑그림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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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 출연연구기관 개혁안의 밑그림이 어떻게 나올지에 과학기술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현재 약 6조원에 이르는 국가 R&D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편으로 출연연의 대대적인 개편을 심각하게 논의중이다. 현재까지는 과학기술 관련 3개 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될 것이라는 사실만 확정됐을 뿐 출연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아 내년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연연 개편안을 마련중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핵심 관계자는 “과기부 개편에 따라 우선 국과위 사무국을 설치하고 출연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출연연 개혁문제는 내년이 되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청와대 등에서 마련한 출연연구소 개혁안은 크게 △강소형 미래혁신 연구체제로의 개편 △국가 출연연구소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등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형(强小形) 미래혁신연구소 체계는 70년대 생긴 기존의 산업별 연구소가 아니라 의료기기, 생체재료, 바이러스, 기후변화, 나노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과 연관된 50∼60개 공공기초 연구소로의 변화를 말한다. 또 연구소 통합 방식은 지역·산업별 연구소를 기술융합시대에 맞게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출연연의 분리 또는 통폐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 스스로 ‘출연연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의 기본연구사업비는 현행 35%에서 향후 5년간 50%까지 늘려 인건비 지원 비율을 대폭 늘린다는 원칙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과기부 개편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원래부터 출연연 개혁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기부 산하로 다시 들어감에 따라 예상보다 개편에 대한 그림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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