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공계 살리기`정부정책 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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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살리기`정부정책 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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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공계 살리기 정책이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는데만 쏠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이공계 지원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책이 대학 진학을 늘리기에만 집중돼 있어 오히려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중심형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공계 졸업생 수는 쏟아지고 있는 반면 취업률이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대 졸업생 수는 6만7000여명으로 독일(3만9411명)·프랑스(3만5018명)·영국(2만9665명) 등의 2배를 넘었으며 미국(6만5113명)보다도 많았다. 반면 이공계 졸업생 중 취업자 역시 지난해 기준 5만1000명으로 전체(10만4600명)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정부가 취업 및 창업지원 보다는 △이공계 장학금 지원·학자금 장기대출 △대학입시제도 개선 △병역의무부담 완화 △과학기술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 이공계 진학 유도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중소·벤처기업이 채용하는 연구인력 270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지원 인력 수가 너무 적고 지원 기간도 3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 고려없이 공급 위주로만 정책을 펼칠 경우 인력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 과학기술 관련 직업 비중이 16.2%로 스웨덴(37.7%), 미국(32.7%)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해 이공계 인력을 위한 일자리 확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앞으로 고급인력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T·BT 등 첨단산업 △전자산업 △기계·자동차 산업 관련 대학원에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과학교육의 양·질적 개선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커리큘럼 △현장교육 및 산·학 협력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상의 산업환경팀 전무 팀장은 “IT산업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맞춰 기업에서 찾는 인력도 매우 고급화되고 있다”라며 “대학에서 이공계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이공계 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 (단위: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자 84,767 98,213 104,694 취업자 40,907 48,740 51,30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표.<일자리 중 과학기술 관련 비중>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비중(%) 16.2 32.7 29.2 29.0 37.7 28.4 *출처: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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