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OECD `한국 IT정책` 평가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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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OECD `한국 IT정책` 평가와 의미

본문일부/목차
OECD가 ‘기업 정보화 정책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정보화 수준 및 정책에 제시한 긍정적 평가는 국내 정보화 모델이 향후 30개 회원국의 기업 정보화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계적인 통신 강국의 위상을 ‘기업 정보화 대국’으로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OECD는 중소기업들이 초고속 통신망 등 폭넓게 확산된 IT인프라를 활용해 구현하고 있는 ‘빌려 쓰는(ASP) 방식’의 정보화 모델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에 주목하고 회원국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디지털경제 환경의 성숙=OECD 사무국은 우선 우수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높은 인터넷 활용도 등과 함께 IT제조업 등의 급속한 성장을 기업 정보화 확대의 원동력으로 평가했다. 또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공조, 전자조달 활성화, 그리고 관련 법령정비 등 디지털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기업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등 정보화 정책, 디지털콘텐츠의 확산, 주기적인 정보화수준 평가, IT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도 높이 평가했다. ◇기업 생산성과 연계 미흡=OECD는 높은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전자상거래 참여도에 비해 기업들의 IT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전자상거래 이용률(12.7%)은 OECD 평균에 머물고 있고 OECD 회원국의 공통과제인 정보화를 통한 기업 혁신 및 생산성 제고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이행체계 마련과 실제 준수현황,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확보가 요구되며 기업정보화 정책수립 등에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 향후 정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개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제와 전망=OECD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IT투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평가 시에도 IT를 활용한 기업혁신과 기업 간 협업효과 등을 명확히 해 정책 생산성 제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이번 보고서는 같은 검토 대상국인 핀란드·스위스보다 국내 기업정보화 현황과 정책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관의 협력수위를 더욱 높여 빌려 쓰는 정보화 모델의 국내외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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