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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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民·軍겸용 기술개발사업 왜 관심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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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227억원을 포함해 최소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도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Dual Use Technology)’에 과기·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역량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의 기술개발과제를 6월까지 평가·선정하고, 7∼8월 중 유관 부처와 기업간 협약체결을 통해 개발에 착수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6월초부터 민·군 분야에서 기존에 확보한 기술을 상호이전(스핀오프)하기 위한 ‘민·군기술이전사업’을 병행한다는 점이 과기·산업계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과기부·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과 관련 연구개발기관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군간 겸용기술개발·기술이전·규격통일화·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한 후 올해 가용예산 227억원 내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세부 지원액은 과기부 77억원, 국방부 71억원, 산자부 69억원, 정통부 10억원 등이다. 표참조 이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부설연구소)은 50%, 중소기업은 25% 이상의 대응연구비를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이 2개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25%, 같은 조건에서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미만일 때에는 50%의 대응연구비를 부담해야 한다. ◇주요 개발과제=전기전자, 소재공정, 기계제어, 대형복합 등의 분야에서 △전자식 빔 제어 안테나용 송수신 모듈 △디지털 동조 신호발생기 △항공우주용 부품 초소성 성형 및 초소성 성형·확산 접합기술 △원격 선박통제 제어기술 △고정밀 주파수 발진기 △20인승급 소형 위그선(Wing in Ground Effect Ship) △알루미늄·마그네슘·티타늄 합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초경질 세라믹코팅기술 △무예열 고강도 용접재료 등이다. 정부 유관 부처들도 이같은 과제들을 모두 올해안에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과기부 우주항공기술과, 국방부 기술개발관리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겸용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재화학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과제 진척도 측정과 함께 계속 지원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기술이전 병행=지적재산권, 기술자료, 소프트웨어(SW), 기타 설계·제작·시험평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포함한 민·군 부문의 기술을 상호 이전해 산업발전과 국방증강의 밑거름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민수화 이전 대상기술’로 공고된 국방과학기술과 민·군겸용기술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술들의 상호 이전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경비(기술료, 기술적용연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는 기술이전료 전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기술전수나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다음달 18일까지 민·군겸용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dutc.re.kr)에 신청하면 된다. 과기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2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술이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신청과제별로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물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성 검토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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