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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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청, `차세대 기술 심사국` 생긴다

본문일부/목차
특허청이 정보기술(IT)·나노기술(N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 특허 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5일 특허청은 첨단기술·융합기술 등의 출원 관련 전문 심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 및 인력 증원안’을 마련,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국 신설 인력은 총 170명이지만 특허청은 현재의 심사국 인력 152명을 활용하되 정부로부터 18명을 증원받는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이 이처럼 차세대 기술 심사국 신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신기술 출원이 전체 출원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조직 측면에서도 현 기술 심사국의 경우 과장 1인당 심사관 수가 평균 24명, 국장 1인당 평균 199.6명 등 타 부처의 2∼5배로 편제돼 과다한 인력 편제로 인한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서둘러 새로운 기술 심사국 신설 추진에 나서고 있다. 조휘건 혁신인력담당과장은 “현재 심사 체계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융합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측에서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에 새로운 심사국 신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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