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 나라 R&D투자 세계 6위 불구 미국의 23분의 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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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R&D투자 세계 6위 불구 미국의 23분의 1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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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가운데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 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선두권을 지켰지만 총투자액에서는 선진국의 4∼20% 수준의 열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과학재단이 ‘OECD의 2003년 주요국 과학 및 기술 지표’를 인용해 발간한 사이언스 워치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총 220억900만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에서도 우리 나라는 2.92%로 스웨덴(4.27%), 핀란드(3.42%), 아이슬란드(3.11%), 일본(3.06%)에 이어 5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총 투자액의 비교에서 우리 나라는 1위를 기록한 미국의 23분의 1에 불과했다. 미국은 2770억9900만달러를 R&D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우리 나라 바로 앞순위인 5위 영국의 293억5300만달러와도 우리 나라는 72억달러가량 투자액이 적다. 경쟁국인 일본도 총 R&D비용으로 1038억4600만달러를 투자, 우리 나라보다 5배나 많았다. 특히 우리 나라 총 R&D대비 기초연구비의 투자비율 통계에서는 12.7%로, 조사된 16개국 가운데 15위를 나타냈다. 꼴찌는 12.1%인 일본이 차지했으며 1위는 뉴질랜드로 44.9%나 됐다. 이어 체코(37.7%), 폴란드(29.9%) 순이었다. 총 R&D 대비 기초연구비의 규모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는 27억8800만달러로 일본의 4.5분의 1(125억5600만 달러), 프랑스의 3분의 1(85억4300만달러), 미국의 18분의 1(508억53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총 연구개발비 투자재원에서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주요국가가 30% 이상인 반면 우리 나라는 26%에 머물렀다. 정부 지원이 절반 이상인 국가만도 포르투갈(67%), 이탈리아 및 그리스(52%) 등 3개국이나 됐다. 민간부담 계산만으로는 OECD 국가 중 우리 나라가 가장 많은 74%를 기록했다. 이어 일본(72%), 스위스(68%), 스웨덴·벨기에(67%) 순이다. 과학재단 이한진 조사분석팀장은 “국가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선진국들도 특정 분야에 특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기초분야는 모든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XT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다 단기적으로는 6T가 효율이 높을 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OECD국가별 연구비 통계(단위 백만달러, 출처 과학재단 집계) 국가 총연구개발비 연구비/GDP(%) 기초연구비/총연구개발비(%) 기초연구비 호주 7803 1.55 25.8 2013 오스트리아 4568 1.93 벨기에 6172 2.17 캐나다 17340 1.82 체코 2080 1.30 37.7 784 덴마크 3749 2.39 17.6 658 핀란드 4674 3.42 프랑스 36143 2.20 23.6 8543 독일 55054 2.51 그리스 1143 0.64 헝가리 1445 1.01 24.8 357 아이슬란드 257 3.11 16.1 41 아일랜드 1350 1.17 이탈리아 15475 1.07 일본 103846 3.06 12.1 12556 한국 22009 2.92 12.7 2788 네덜란드 8840 1.89 뉴질랜드 977 1.18 44.9 439 노르웨이 2661 1.60 15.0 399 폴란드 2583 0.67 29.9 771 포르투갈 1530 0.84 22.6 346 슬로바키아 423 0.65 23.1 97 스페인 8227 0.96 15.6 1285 스웨덴 9888 4.27 스위스 5598 2.63 28.1 1575 터키 2684 0.64 영국 29353 1.89 미국 277099 2.67 18.4 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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