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산 소프트웨어]육성정책-GNP 2만달러 주역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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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프트웨어]육성정책-GNP 2만달러 주역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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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가 차세대 성장산업의 핵심이다. 차세대 성장산업인 SW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정보통신부는 SW를 소득 2만 달러 이후의 국내 산업을 주도할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SW 기술 개발을 지원, SW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SW산업규모는 지난 5년 간 연평균 23% 성장, 작년 말 현재 18조 3000억 원에 달하며 종사자 수도 97년 4만6000명에서 지난해 현재 13만 명으로 증대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SI 분야는 국가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외진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SI분야 수출은 4억 달러, 올해는 2억 달러가 늘어난 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국내 보안, 그룹웨어 등의 분야에서는 토종SW업체가 외산업체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은 SI, 보안솔루션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규모와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핵심육성분야=정통부는 텔레매틱스와 로봇 등 신성장 동력 관련 OS를 확보하고 홈서버·카서버·인터넷자판기 등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베디드SW 전문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위기능 SW모듈의 조립식 개발을 통해 SW개발생산성을 높이는 컴포넌트 SW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도 가동한다. 컴포넌트산업계에 필요한 컴포넌트 표준을 개발, 보급하고, 실무 고급인력양성 지원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한다. 업종별 아키텍트 표준 및 방법론과 지원도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SW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등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개SW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한중일 3국간 국장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민간중심의 ‘동북아시아 OSS포럼’을 전극 추진한다. ◇SW기업 지원=지역SW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SW업체를 조기에 발굴·지원해 기반이 취약한 지역 SW산업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 지역 SW지원센터 운영과 시설장비에 대한 확충을 지원키로 하고 기본운영비의 50% 지원(지자체 50% 부담)한다. 지역 특화분야 유망업체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지역 구성주체간 협력 활성화, 지역 간 공동사업 등을 추진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정책도 가동한다. 특히 서울 소프트타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업체 위주로 맞춤형의 특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SW기업 5300개 사(2003.12월 기준) 중 79%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능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국산제품과 해외 유명제품 간 비교 테스트를 실시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2005년도 SW사업계획을 조사해 SW업체에 제공하는 공공수요예보제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SW해외 마케팅 지원=국내 SW기업 경쟁력 분석, 인도와 아일랜드 등 경쟁국 제도 조사, 국내기업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SW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등과 수출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SW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SW기업의 제도활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개SW 적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한중일 공동연구 및 표준화 협력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제작장비 지원, 게임재료DB 구축·운영 등을 통해 선진국 온라인게임시장과 세계 콘솔게임시장 등으로 게임수출도 확대한다. 전자정부 구축 경험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SI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남미, 중동 등 신흥 정보화시장을 대상으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고 있다. ◇SW전문인력 양성=정보가전, 정보단말, 자동차 및 교통시스템 등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와 SW 컴포넌트 전문인력을 양성, 국내 SW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T관련학과 졸업생 및 IT관련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베디드SW와 SW컴포넌트 교재와 교안을 개발하는 동시에 고급 전문인력양성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SE(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초지식을 가진 SW개발자 및 프로세스개선 실무자를 SW 프로세스개선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학교(원) 및 공공기관의 공개 SW개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개SW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실습교육, 공개SW 사용자교육지원, 교육 및 공공 기관 대상의 기술 및 사용 교육 등도 실시한다. ◇법제도 개선=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 임치제도 등을 활성화해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SW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SW사업대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SW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SW업체 평가기법인 CMM(Capability Maturity Model)레벨획득 지원과 CMM 선임심사원을 양성키로 했다.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발주·관리지침을 제정해 공공 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추진과 업계의 품질경쟁력 향상도 도모키로 했다. *인터뷰-최준영 정보통신부 정책국장 “소득수준 2만 달러 이후의 산업을 책임지는 핵심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준영 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국내 경제가 소득 수준 2만 달러 이전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SW산업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10위 이내 들어가는 산업이 많은데 생산성이 빠르게 확대되다 보니 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바로 SW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의 국내기술로도 시장확대가 가능한 공개SW 분야에 대한 시장 활성화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국장은 현재 국내 공개SW산업은 성장률이 높지만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아직 뒤져 있으며 특히 핵심소프트웨어인 임베디드SW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산 SW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임을 역설했다. “보안, ERP, 그룹웨어 같은 응용 SW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이 나타나고 있으나, 운영체제와 같은 시스템 SW분야는 여전히 외산 SW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SW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개 SW가 좋은 대안입니다.” 이와 함께 SW 고급개발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급망관리(SCM) 모델에 기반 한 SW인력 양성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기반마련, 국내외 SW시장 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우선, 공정경쟁 기반조성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제도, 임치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SW사업대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산SW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국산 SW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시장정보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해외IT지원센터(iPark)를 설립해 시장정보제공, 현지업체지원, 국산SW의 현지화 사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SW관련 조직은 소프트웨어진흥과를 중심으로 지식정보산업과가 일부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조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며 최소한 국(局)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최 국장의 생각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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