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이언스코리아 재원조달 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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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코리아 재원조달 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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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선포된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성공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규모의 재원 조성 마련이 운동본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공식석상에서 국채발행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이언스코리아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 연구중=지난 21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이언스코리아 2014 운동 선포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이 운동은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현실적 조건은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389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적절한 유인 조치를 통해 이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 조치를 위해 한 연구소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여, 최 이사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은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사채를 정부에서 발행해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전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한 관계자도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2014년까지 1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국민운동”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채발행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거들었다. ◇전경련,“검토한 적 없다”= 그러나 ‘국채 발행’ 등의 조치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추진한 적 없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으며 이규황 전경련 전무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채발행 등의 방법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은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배경록 한겨레21 편집장도 “재원조달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이 운동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전경련은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국 1만개 초중고교에 과학탐구반 지원 △과학전용 방송 설립 △전국 과학생활교실 설치 등 7개 주제에 약 30여개 사업을 준비중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수조원 단위로 보고 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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