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저작권 확보 관행, SW개발거래에 가장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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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저작권 확보 관행, SW개발거래에 가장 큰 걸림돌

본문일부/목차
SW개발 계약 시 발주업체가 개발업체에 저작권과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관행이 SW개발 거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지난 2월 SW개발업체와 발주업체 14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W개발 계약 시 발주업체의 78.3%가 저작권과 소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는 이 같은 관행 때문에 개발업체를 통한 소스 프로그램 및 기술 정보 등의 외부 유출 위험이 높으며 저작권 보호가 어렵고 추후 유사 SW의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업체와 발주업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 등을 제3의 기관에 맡겨 놓는 임치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SW임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치제도를 통해 개발기업이 저작권을 갖되 사용권만 제공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35.5%를 절감하고 발주기업도 발주비용의 22.6%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W임치제도’는 개발자의 파산·폐업 등으로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SW의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 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임치, SW의 안정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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