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ISDI 연구 독립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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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연구 독립성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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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이 한 해 예산의 절반 가량을 통신사업자들의 연구과제비를 받아 충당하는 가운데, 올해 과제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예산확보 체계가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나 정통부 과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돼 정책연구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정보통신부,KISDI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KISDI는 올해 150억원의 예산중 출연금 10억여원과 자본금 이자수익 30억여원, 정통부 연구과제 30억∼40억원을 제외한 70억∼80억원의 예산을 민간수탁과제로 충당할 계획이나 현재 확보된 과제가 전무한 상태로 용역과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수탁과제는 접속료 원가검증 등 통신업계 전반에 걸친 연구과제를 정통부가 선정해 통신사업자들의 연구비 갹출로 수행되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통해 발주한다.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이처럼 민간수탁 과제에의존함에 따라 연구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연구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KT나 SK텔레콤,그리고 과제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정통부의 우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KT나 SK텔레콤의 사업전략 컨설팅까지 담당하면서 연구원이 특정사업자의 전략과 관련 규제정책을 동시에 연구하는 데 따른 악영향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KISDI의 연구 결과가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신시장에서의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요 사업자의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ISDI 한 관계자는 "600억여원의 설립자본금을 이유로 경제사회연구회를 통해 확보하는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10%에 그치고 자체 수입으로 90%를 충당해야 해 생기는 문제"라며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기본연구사업을 늘리기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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