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韓-아세안 FTA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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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세안 FTA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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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향후 정보통신·자동차·가전제품 등 3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동남아 시장을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게 뺏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표 오영교 http://www.kotra.or.kr)는 최근 한-아세안 FTA 체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아세안(ASEAN) 10개국들이 역내 FTA에 따른 관세인하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영교 KOTRA 사장은 2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대양주지역 수출투자확대 전략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를 갖고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ASEAN Free Trade Area)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전략 등을 논의했다. KOTRA는 특히 우리나라가 관련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대한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2020년을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설립을 결의한 이후 최근들어 아세안 역내 국가간은 물론 역외 국가와의 FTA 체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KOTRA 측의 분석이다. 아세안 역내국간 관세인하는 최초 가입 6개국(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의 경우 당초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역내 수입관세를 오는 2008년까지 5% 이하 수준으로 인하키 합의했으나 지난 1998년과 2000년 2차례에 걸친 가속화조치로 6년이나 앞당겨진 2002년에 이미 5% 이하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AFTA 회원국들은 역외국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아세안 지역내 생산품의 수입을 갈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여기에 아세안이 당초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관세인하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등 지역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지난 2001∼2002년에는 호주·뉴질랜드·일본·인도·중국 등 주요국들과 FTA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자유무역지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남아 수출 현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이에 대체하기 위해 중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진출을 확대해 아세안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 같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FTA 체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시장 검토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표> 아시아 주요 국별 FTA추진 동향 국 가 기 체결 협상중 공동연구 검토중 싱가포르 AFTA, 뉴질랜드, 호주, EFTA, 일본,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인도 한국 요르단, 스리랑카 ASEAN AFTA 중국 인도 일본, EU 인도 SAPTA,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태국 ASEAN 남아공, 이집트, 칠레,우루과이 태국 AFTA 중국, 바레인, 인도, 호주 - 중국-ASEAN, 일본,미국, 페루,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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