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리서치]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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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리서치]인터넷 실명제

본문일부/목차
네티즌 10명 가운데 약 5명은 이달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자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국 13세 이상 59세 이하 네티즌 2000명(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6%가 찬성, 6.7%가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해 42.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33.4%,그리고 반대와 적극반대는 각각 17.5%와 6.9%로 나타났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즉 응답자중 51.7%가 ‘정치인이 인터넷 상에서의 낙선운동을 의식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답했으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4.3%에 그쳤다. 이어 ‘개인 인격이나 기업, 기관의 명예 훼손 방지’가 22.9%를 차지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흑색 비방과 허위 날조로 문제가 많았다는 점(41.9%)’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익명성의 피해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통과를 찬성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의도는 의심이 가지만 향후 실행에 있어서 인터넷의 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제도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51.6%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명제를 통해 확인을 받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돼 만약 실명을 확인한 후 글을 남겨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상황에 따라(52.4%)’ 글을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 뒤를 ‘작성 의향이 있다(30.9%)’가 뒤따랐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 여부에 대해 ‘존재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였으며 ‘철회 돼야 한다’는 의견은 28.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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