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2.12 / 04.02.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본문일부/목차
정부는 앞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받은 사업이 제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을 끊기로 했다. 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과 별도로 중장기 운용 계획을 연동시켜 기금을 일관성 있게 지원한다. 정통부는 기금 운용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기금지원을 차별화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 및 자체 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운용방안을 마련, 내부 조율을 거쳐 이달말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합리화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기금을 받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중도탈락 등 강도높은 정책적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 주기의 일몰제(Sunset-Clause)를 시행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평가자문단’을 활용해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동일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연총량제’를 도입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집행부서에서 사업평가 업무를 분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는 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해 연도별 운용편차가 심해지고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 운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연도별 운용계획과 연동해 시행키로 했다. 중장기 운용계획은 기금 투자 방향과 우선 순위,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 대책 등을 포함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 참여를 통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한편, 언론 및 전자신고 채널 등에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도 시행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이 IT연구개발의 근간인 만큼 운용방안을 개선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감사 및 견제 기능을 높이고 자금운용을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연관검색어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2.12 / 04.02.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정촉기금 성과 못내면 자금 끊긴다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