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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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회의 주요 내용

본문일부/목차
그간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 운영 방식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교육부와 전교조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한편 표류를 거듭했던 NEIS도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논란을 빚었던 NEIS 서버 운영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서버 운영 방식은 NEIS의 서버 구성을 20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당 단독 서버로 가되 나머지 초등 및 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어 300여개 서버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번 안은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자는 전교조 주장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외부에서 서버를 통합·관리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절충된 것이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핵심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다. 또 서버를 학교에 두기 때문에 학생정보가 학교 바깥으로 유출될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버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NEIS에 비해 인건비가 절감되고 정보교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핵심 3개 영역 운영 방식과 관련, NEIS 통합 서버에서 분리해 학교별 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관리는 시·도교육청 및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IDC:인터넷데이터센터)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NEIS 표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하고 더 이상 NEIS 가동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NEIS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NEIS의 운용체계 변경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아래 각계의 의렴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날 회의에서 NEIS 운용체계를 기존 유닉스 대신 리눅스로 교체하는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SW로 가져가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지만 추후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이와 관련, 김학한 전교조 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리눅스 체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재차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 NEIS 주요 추진 일지 2001년 5월 17일 NEIS를 전자정부 중점과제 선정 11월 4일 인사·예산·회계 등 22개 영역 개통 2003년 2월 19일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 3월 1일 교무·학사 등 5개 영역 개통 3월 27일 전교조, NEIS 반대 연가집회 4월 11일 교육부, NEIS 일부 수정 뒤 전면 개통 강행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폐기 권고 5월 26일 교육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 7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시행 여부 논의 결정 12월 8일 정보위 전체 회의 보고서 심의 12월 15일 정보위, 3개 영역 학교별 서버 구축 결정 2004년 2월 9일 정보위, NEIS 서버 운영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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