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칠레 FTA 비준 지연 수출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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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 지연 수출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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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기타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수출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칠레시장의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18.8%에 그쳐 2002년 20.5%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차질액도 약 265억원(2200만달러)에 이르렀다. 또 휴대폰은 2002년의 22.87%에서 9.54%로 낮아졌고 휴대폰은 13.41%에서 9.48%로,전자레인지는 26.11%에서 17.01%로 각각 낮아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자부는 한·칠레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미국 등 칠레와 FTA가 체결된 국가와의 경합품목에서 10∼20%의 시장이 잠식돼 연간 약 600억원(500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정부가 올 1월부터 한국 등 FTA 미체결국산 타이어의 관세를 종량제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23% 수준에서 평균 48%로 인상돼 지금까지 약 96억원(80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에 주문자상표부착생ㅇ산(OEM) 방식으로 공급해 멕시코에 수출중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FTA 미체결국의 자동차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의 직접적인 멕시코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산자부는 또 현재 진행중인 일본·멕시코간 FTA가 타결될 경우 일본과 경합중인 통신기기부품, TV 및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33개 품목에서 10∼20%의 시장 잠식이 일어나 1억∼2억달러의 수출 차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한·칠레 FTA 체결 지연에 따른 수출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9일 FTA 비준안 처리를 다시 한번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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