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재난대비 통합망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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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통합망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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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국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본 통신망으로 구축하는 통합지휘무선망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무선망의 기술 방식만 정해놓았을 뿐 세부구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하반기 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은데다 지하철과 철도를 통합망에 포함할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방침을 좇아 무선통합망 구축을 시도한 부산지하철의 입찰은 유찰됐고 서울지하철공사는 기존 통신망의 현대화를 중단한 채 눈치만 보는 상황을 연출했다. 작년 8월 국무조정실은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등의 지하철 무선망 신설 및 장비현대화(협대역화)를 위한 지침 하달 요청에 “디지털TRS 테트라방식이라면 시행하고 VHF 협대역화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정통부는 불과 열흘전인 7월 말 “철도와 지하철 등 특수목적망을 통합망에 수용하는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12월 중앙안전대책위를 통해 확정된 통합망 구축계획에서도 이를 행자부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망구축 진행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이 기술에 대해 뭘 알겠느냐”며 “정통부가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고 공문 내용중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미 무선통합망 구축 입찰을 낸 부산교통공단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 디지털테트라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존망(VHF)의 차상장치 기능을 새 통합망이 만족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은 “고작 19km인 부산지하철 3호선의 공사비로 97억원이 투입됐다”며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고속철 등을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이라며 무선통합망 포함에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 결정할 행자부측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세부구축시행계획에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문가에 용역을 줘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와 예산배정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안전대책위가 확정한 통합망 구축계획은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망 구축을 추진, 2006년까지 중소지방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도록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 통합망 구축 관련 일정과 정부입장 -2002년 6월 감사원 지적으로 국무조정실이 통합지휘무선망 검토 -2003년 2월 정통부를 기본계획수립 주관부처로 지정 - 7월 30일 정통부 “기술방식을 디지털TRS 테트라 방식으로 확정. 그러나 열차안전운행(철도, 지하철) 등 특수목적망의 통합망으로의 수용시기와 방법은 세부구축계획수립시 및 망구축 진행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 - 8월 13일 국무조정실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등의 질의에 대해) 통합통신망 구축 기술방식(디지털TRS 테트라방식)과 동일한 기술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은 진행, 정통부 추진중인 VHF주파수 협대역화 추진사업 정통부와 협의후 중단할 것.” - 12월 중앙안전대책위 통과 “철도청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열차안전운행 무선망 등을 통합망에 수용하기 위한 시기와 방법은 행자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망구축 진행과정에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결정함.” - 2004년 1월 행자부 담당자 “세부사항 검토위한 전문가 용역비 예산 확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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