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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3.12.30 / 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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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지배구조, 유럽대륙모델에 앵글로색슨모델 가미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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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유럽대륙국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럽대륙 모델’에 미국·영국 기업의 ‘앵글로색슨 모델’을 가미한 형태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지배구조는 경영권 안정 및 기업 경영성과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유럽대륙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주주이익 극대화 측면에서는 앵글로색슨 모델을 절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모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회계감사 및 공시제도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해야 하며 아울러 소액주주의 권한은 회사측에 유리하도록 대표소송 요건을 지분율 5∼10% 이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우호적인 인수·합병(M&A)시장은 활성화하되 외국자본의 적대적인 M&A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영권 방어장치를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도입하거나 M&A 관련 의결 요건을 강화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는 M&A가 힘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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